북한의 전 국토의 상당 부분을 대량 판매하고자 할 경우 토지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토지사유화가 가용 자금을 대거 흡수하여 금융공황을 초래할 수 있다. 사진은 예성강과 그 건너의 북한 땅.
북한의 전 국토의 상당 부분을 대량 판매하고자 할 경우 토지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토지사유화가 가용 자금을 대거 흡수하여 금융공황을 초래할 수 있다. 사진은 예성강과 그 건너의 북한 땅.
ⓒ전갑남2006.12.03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토지+자유연구소(landliberty.or.kr) 소장.
토지 불로소득을 완전히 환수하는 토지공개념과 기본소득, 그리고 통일을 염두에 둔 대안 국가모델에 관심을 갖고 연구와 운동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