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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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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이 불러세운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내가 질문하는 자리야! 나에게 질문하지 마세요!"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중구남구)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향해 "들어가시라"라며 언성을 높였다. 곽상도 통합당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특히 추미애 장관에게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최근 이지스자산운용은 사모펀드를 조성해 서울 강남 삼성월드타워아파트를 통째로 매입했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는 목적이었으나, 이지스자산운용은 23일 해당 사업을 철회하고 아파트를 이익 없이 근시일 내에 매각하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추미애 장관은 '금부(금융·부동산)분리'를 강조하며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라고 썼다. 이어 "어느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고 한다"라며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뿐만 아니라 매각 차익을 노리고 펀드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접 업체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지스자산운용의 사업을 지적했다고 볼 수 있는 글이었다. 
 
곽상도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 점을 물고 늘어졌다.
 
곽상도, "부동산 산 게 불법?" 따져 물어
    
대정부질문 나선 곽상도 의원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고 있다. ⓒ 남소연
   
곽상도 의원은 추미애 장관에게 "(페이스북 글 게시 이후) 부동산 투기범 단속을 지시하며 금융투기 자본을 단속 대상으로 명시했다"라며 "이게 이지스자산운용을 염두한 건가?"라고 물었다. 추 장관은 "꼭 그렇다기보다는..."이라며 "법무부장관이 특정한 케이스만을 지목해서 지휘를 내리거나 할 수는 없다"라고 원칙을 언급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고 폭등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이른바 그린벨트 해제를 기대한 투기 수요가 있다면 위법 여부가 있는지 일반적인 지시를 평소처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이지스자산운용의 부동산 매입을 부동산 투기라고 보나"라고 물었다. 추 장관은 "특정한 사건과의 연관성을 지적한 것은 아니다"라고 에둘러 답했다. 곽 의원이 "지시를 떠나서 이지스자산운용이 부동산 한 채를 통째로 산 게 부동산 투기인가"라고 재차 묻자, 추 장관은 "현재로서는 답을 드릴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추 장관이 "(해당 사안에) 불법이 있는지 장관이 선입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이라고 답을 이어가자 곽 의원이 끼어들어 "부동산 투기라고 보는지 그걸 물은 것"이라고 추궁했다. 추 장관은 "특정한 케이스를 (곽상도) 의원이 이 자리에서 연결한다면, 제가 그럴(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뿐"이라고 반복했다.
 
곽 의원은 "부동산 투기인지 아닌지 일반인들이 판단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이라고 꼬집자,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이 일반인처럼 특정 케이스를 지목해 말할 수는 없다"라는 원칙을 고수했다. 곽 의원이 "부동산을 산 게 불법인가?"라고 묻자, 추 장관은 본인이 "알 수 없다"라며 "제가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계속된 질문에서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곽 의원은 "그러면 앞으로는 지시할 때는 일반적인 지시만 하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이 소위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손을 떼도록 추 장관이 수사지휘한 일은 추 장관의 이번 답변과 상충되지 않느냐는 얘기였다.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한 것처럼 경우에 따라 특정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으나, 곽 의원은 답을 듣지 않은 채 자신이 계획한 질의를 이어갔다.

해당 사모펀드운용사가 사업을 철회한 일을 두고 곽 의원이 "불법이 아닌데, 권력의 압박에 의해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운 사례"라고 비난하자, 추 장관은 "그건 의원의 생각"이라며 "그건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든,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에서 불법 대출이 있는지 조사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추미애 "방송도 팩트체크 대상... 언론보도 맹신자야?"
    
굳은 표정의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추미애 장관의 강경한 태도에 헛웃음을 지은 곽상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도마에 올렸다.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오를 당시 정 교수가 "내 투자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던 일을 상기시키며 문재인 정부의 장관 가족도 투기를 하려 했다는 주장을 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보도가 나온 뒤 정 교수는 해당 발언의 맥락이 와전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곽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추 장관에게 묻자, 추 장관은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뉴스를 통해 봤는데, 의원은 그것(이전 보도)만 보셨느냐"라고 되물었다.
 
곽 의원이 당시 언론보도를 갈무리한 사진을 제시하며 따지자 추 장관은 "조국 전 장관이 언론보도가 왜곡됐거나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언론 보도가 가짜 뉴스도 많지 않느냐"라고 쏘아붙였다. 그가 곽 의원에게 "언론보도 맹신주의자인가?"라고 힐난하자, 본회의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성이 나왔다.
 
곽 의원은 "싸울 것 갖고 싸우셔야지"라며 추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추 장관이 "방송도 팩트체크 대상 아니냐. 요새는 방송사마다 서로 팩트체크한다"라고 강조하자 곽 의원은 헛웃음을 지으며 "대통령 말씀도 다 의심해서 들어야 되느냐"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추 장관은 어이가 없는 듯 살짝 웃으며 "비교를 인과관계 있는 비교만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답했다.
 
곽 의원은 "지금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다 이렇게 (의심하며) 들어야 하느냐?"라며 뒷짐을 졌다. "의원은 나에게 시비 걸려고 질문하는 건 아니잖느냐"라고 꼬집자, 곽 의원이 소리 내어 웃었다. 그가 "질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공격하셔서 회피하지 마시라"라고 말하는 동안, 추 장관도 물러서지 않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것은 대정부질문 사항이 될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맞섰다.
 
만류하는 김상희에게 "내가 안 뽑은 국회부의장"
  
김상희 부의장에 항의하는 곽상도 의원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하던 중 김상희 국회부의장의 회의 진행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무위원석에서 대기중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 남소연
 
곽상도 의원은 불쾌하다는 듯 추미애 장관에게 "들어가시라"라고 반복해 외쳤다. 여당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자 사회를 보던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중재에 나섰다.

김상희 부의장은 "질의하시는 의원, 답변하는 장관께서도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도 열띠다 못해 지나친 감"이라며 "우리 의원들께서도 대정부질문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친 반응을 하고 계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원과 장관 모두에게 "국민들께 소상하게 국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진지하게 임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통합당 쪽에서 "장관만 지적하라"라는 반발이 나왔다. 곽 의원도 김상희 부의장을 향해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계속 항변했다. 대정부질문은 잠시 중단됐다. 김상희 부의장이 "지금 의원께서 지금 문제제기 하시고 나하고 토론하시고자 하면, 이 대정부질의가 진행될 수가 없다"라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따로 말씀 나누는 걸로 하고 대정부질문 계속하시기 바란다. 계속 하실 건가?"라고 말했다. 여차하면 중단시킬 기세였다.
 
곽 의원은 "어휴, 내가 안 뽑은 부의장이라 그래"라고 한숨 쉰 후,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질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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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