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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열린 특수활동비 폐지 토론회 국회 특활비 공개 소송을 주도한 참여연대 박근용 집행위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수하지 않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 남소연
김상희 민주당 의원 : "저도 사실 과거 상임위원장을 지내면서 600만 원씩 활동비를 받았는데, 죄송하게도 그게 특활비인지 몰랐다. 위원장으로 일하니 주는 특별수당 정도로 알았다. 정말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국회 특활비도 꼭 해결해야 할 적폐다. 철저히 반성하고 국회 개혁에 나서겠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해외에 나간다고 하니 국회의장이 불러서 300달러 정도 주더라. 그게 특활비라는 걸 나중에 알았다. 생각해보니 영수증 없는 돈이었다. 특활비 개혁에 대한 거대 양당의 의지가 중요하다. 빨리 당의 입장을 정하라."

윤소하 정의당 의원 : "(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만들어보니 특활비를 주더라. 노회찬 원내대표와 상의해 반납하기로 했더니 반납할 수가 없었다. 받을 수는 있는데 줄 수는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었다. 특활비를 아예 폐지하자는 게 정의당 입장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 "가장 큰 문제는 불투명성이다. 특활비 폐지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 특활비 문제를 놓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였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수하지 않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토론회였다. 개인차는 있었지만 의원들 대부분은 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에 공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희·박주민(더불어민주당), 하태경·채이배(바른미래당), 윤소하(정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앞서 참여연대가 지난 4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40억에 달하는 국회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매달 수천만 원, 상임위원장들은 매달 수백만 원씩 영수증도 없는 특활비를 급여처럼 받아간 것이다. 정치권은 즉각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정당은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뿐이다.

"국회, 의지만 있으면 법 개정 없이도 특활비 폐지할 수 있다"
특활비 폐지 토론회 참석한 하태경 의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수하지 않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 "저는 2017년 11월에 특활비 폐지 법안을 냈다. 국정원 특활비를 유용한 사람들은 감옥에 갔는데 특활비 목적에 맞게 쓰지 않은 국회의원들도 다 감옥에 처넣어야 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이날 토론회에서 "특활비가 생긴 1994년부터 지난 25년동안 국회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국민들에게 반성해야 한다"면서 특활비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하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겨냥해 "특활비 폐지 당론 채택에 주저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라며 "국회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쳐다보는 윤소하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수하지 않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토론회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 남소연
하 의원은 또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을 향해 "특활비는 폐지를 전제로 제도 개선 논의를 해야 하는데 문 의장은 부분적으로 개선한다는 식으로 입장을 밝혔다"면서 "민주당이 항의 방문을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지난 18일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특활비 제도 개선에서 앞장설 책임이 있다"면서 "특활비의 폐지 아니면 획기적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선 하 의원 주장처럼 국회 특활비 문제를 굳이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가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한 법안 통과가 아니라 당장 예산 편성 자체를 안 하면 금방 해결된다는 것이다.
특활비 폐지 토론회 참석한 하승수 대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수하지 않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하태경 의원 등이 말하듯이 특활비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말 의지가 있다면 내년도 국회 예산부터 특활비 포함시키지 않으면 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하 공동대표는 이어 "국회는 특활비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 입법정책개발비, 예비금, 정책자료집발간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총 320여억 원에 대해서도 제대로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무의미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회는 실제 법원 판결로 강제된 2011~2013년 이외의 기간에 대한 특활비 내역을 여전히 비공개하고 있다. 이날 오후 진행된 20대 국회의 특활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정보 공개와 관련된 1심 선고에서 법원은 또다시 국회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활비 폐지 토론회 사회 맡은 김상희 의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수하지 않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토론회장에는 국회 특활비 문제의 책임자인 국회 사무처 관계자 모습은 없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상희 의원은 토론회 직후 <오마이뉴스>와 만나 "특활비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할 국회 사무처에 거듭 참석을 요청했음에도 아무도 오지 않아 유감"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논의가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특활비 문제에 대해 국회를 더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국회사무처 왜 이러나... "2011~2013 빼곤 특활비 공개 못 해"

"입법·행정·사법 모두 '깜깜이'... 특활비부터 개혁해야 3부 전체 변화 가능"

"오늘 이 토론회에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오셔서 '실제 나는 이렇게 썼다'는  말씀을 더 깊이 나눌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박근용 집행위원)

시민사회에선 특활비의 완전한 폐지와 과거 사용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은 "국회 특활비를 마치 공기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의원들이 나눠가져 왔다"면서 ▲ 2018년 남은 기간 국회 특활비 지출 중단 ▲ 2019년 예산부터 국회 특활비 편성 폐지 ▲ 2014년~현재까지 국회 특활비 지급 내역 공개 ▲ 특활비 수령자들의 실제 사용처 공개 고백 등을 촉구했다.
특활비 폐지 발제 맡은 박근용 위원 특활비 공개 소송을 주도한 참여연대 박근용 집행위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수하지 않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 남소연
박 집행위원은 또 "국회는 대법원, 국정원 등 총 20군데 중 한 곳에 불과하다"면서 ▲ 국회를 포함해 특활비가 편성된 정부기관의 사용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실시 ▲ 중앙관서의 특활비 예산 편성안에 대한 객관적 심사 실시 ▲ 2019년 이후 특활비 편성액 대폭 감축 ▲ 급여나 정기수당 형식의 특활비 지급 중단 ▲ 특활비 계산증명지침 개정을 통한 집행내역확인서 생략 규정 폐지 ▲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 등을 촉구했다.

최근 논란이 된 대법원 특활비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서복경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1994년부터 국회도 특활비를 쓰더니 2015년에는 드디어 대법원도 특활비를 나눠 쓰기 시작했다. 결국 3부(입법·행정·사법부)가 모두 특활비를 나눠먹기로 한 것"이라며 "대법원 같은 기관까지 특활비를 써야 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국회의 특활비 관행을 힐난하면서도 동시에 국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특활비가 8천 억이다. 무슨 수로 시민들이 8천 억을 다 따라다니겠나. 국회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게 가장 효율적인 개혁 아니냐. 그런데 국회가 다른 기관들의 이 엄청난 특활비들을 감시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정비돼야 할 것 아니겠나. 그래서 국회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국회 때려잡아서 뭐하나.

특활비는 단순히 '눈먼 돈'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1기 민주주의의 가장 상징적인 단면이다. 애초에 특활비 기원이 무엇인가.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 체제에서 자신들의 정보기관과 군대가 국민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일들을 하기 위해 만든 뒷돈이다. 그렇게 쓰이던 돈을 1994년엔 국회가, 2015년엔 대법원이 공평하게 나눠 쓰게 됐다. 헌정질서를 지탱하는 3부가 모두. 이게 현실이다.

2016년 촛불의 교훈은 시민들이 입법·행정·사법부중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하는 게 없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는 점이다. 특활비 개혁부터 3부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를 폐기하지 않는 한, 결국 국회다. 국회 특활비 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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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사무처 기획
① 국회 용역 19억원 왜 '눈 먼 돈' 됐나
② 국회도서관 사무실 7년 동안 '공짜'로 쓴 비결은?
③ 성매매 해도 '감봉 2개월'...음주운전-폭행에도 국회사무처 '물징계'
④ 박원순 고깃집 8만원 지출도 공개, 국회는 "공개하면 업무수행에 지장"
⑤ 적폐의 시작이자 끝, 세상에 이런 기관이 있다니
⑥ 5건만 검증했을 뿐인데... 나머지 43건은 과연?
⑦ "영수증 공개도 거부... 감시 안 받는 괴물됐다"
⑧ 전화 한 통으로 빚 21억 털어 준 그 이름, 장충기 문자로 돌아오다
⑨ 박정희가 만든 국회법 42조..."박주민도 열심히 해 봤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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