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앤서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장관이 2023년 11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슬로우레터 2023년 11월 21일 (화).
1. "내년 총선 지면 대통령 임기와 상관 없이 물러나야."
2. 원전 예산 삭감에 '부글부글'.
3. 내친 김에 대통령도 탄핵하자고?
4. "대통령은 나라님이다."
5. 원희룡, "가장 센 상대와 붙겠다."
6. 샘 올트먼, 마이크로소프트로 간다.
7.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겼고 오픈AI가 졌다.
8. 아르헨티나의 전기톱 대통령.
9. 포퓰리즘 심판했다? 깊은 늪에 빠질 것.
10. 이준석이 민주당과 싸우지 않는 이유는.
11. 라면 수출 1조 원 넘겼다.
12. 아직도 텀블러에 얼음이 있네?
13. 민주당이 탄핵 발의한 검사를 검찰이 압수수색.
14. 상위 1%가 탄소 16% 뿜어낸다.
15. 종이 빨대도 결국 일회용품, 탄소 배출은 5.5배.
16. '탐욕스러운 일자리'의 비밀.
17. 2030은 모르겠고 표를 얻고 싶은 민주당.
18. "권력자 아내에게도 인권은 있다."
19. 1인 7분의 1표제, 이대로 좋은가.
20. 민주주의의 위기란 말 쉽게 하지 마라.
21. "더러운 뒷맛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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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지면 대통령 임기와 상관 없이 물러나야."
- 조선일보의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칼럼이다.
-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 김대중(조선일보 칼럼니스트)이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다"며 비장한 경고를 쏟아냈다. "레임덕이 문제가 아니라 임기와 상관없이 물러나는 것만이 '선장(船長) 없는 나라'의 혼란과 참담함을 면하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단순한 경고 정도가 아니라 "윤 대통령에게 애국심이 있다면 임기를 구실로 이런 난국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기 퇴진 가능성을 여러 차례 거론했다.
- "국회의 과반수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면 윤석열 정권은 2년 만에 비로소 실질상의 정권교체를 달성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이기면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존재하기조차 힘들게 된다"는 이야기다.
- 조선일보의 경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위기감을 가지라는 조언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불신이 심각하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슬로우뉴스는 "조중동의 윤석열 탈출은 동아-중앙-조선 순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바 있다.
▲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 조선일보
원전 예산 삭감에 '부글부글'.
- 조선일보가 총선에 올인하는 이유를 1면에서 읽을 수 있다. 원전 예산을 1800억 원 삭감하고 신재생 에너지는 4500억 원 늘리는 예산안이 민주당 단독 의결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내걸고 "거야의 횡포"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증오만 남은 정치"라는 표현도 썼다. "충분히 교집합을 찾을 수도 있지만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설에서도 "정권을 잃고도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겠다고 한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 중앙일보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요구 예산을 늘리기 위해 정부와 여당의 청년 예산 삭감 등을 협상 지렛대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 경향신문이 보는 포인트는 달랐다. 여성과 청소년,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 위탁 사업 예산이 삭감된 걸 두고 "약자 안전망이 잘려 나갔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아예 1면에 기사가 없다. 6면에 단신으로 다뤘다.
- 한국일보는 건전재정을 강조했다. "여야 모두 재정준칙을 무산시킨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 새울 3,4호기(옛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2023년 11월. 한수원 제공. ⓒ 한수원 제공.
내친 김에 대통령도 탄핵하자고?
- 경향신문이 민주당 강경파에게 "자중하라"는 메시지를 냈다. 사설에서 "민주당은 정략적으로 탄핵만 운운할 게 아니라 대안과 정책으로 정권을 견제·비판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용민(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놓아야 '반윤 연대'가 명확하게 쳐진다"고 한 걸 두고 나온 말이다. 민형배(민주당 의원)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맞장구쳤다.
- 장경태(민주당 의원)가 말하는 탄핵 사유는 잇따른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통치,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KBS 사장 교체 과정에서의 방송 장악 의혹 등이다. 모두 심각한 사안이지만 탄핵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
- 경향신문이 만난 한 민주당 비명계 의원은 "오히려 보수는 뭉치게 하고 중도층은 이탈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성 지지층만을 보는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개딸과 같은 강성 팬덤의 지지를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나라님이다."
- 인요한(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나를 몹쓸 놈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다. 대통령실과 수직적 관계를 개선할 방법을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이었다.
- 장제원 등 중진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선 "100% 움직일 것"이라며 "하나도 걱정 안 한다"고 했다.
원희룡, "가장 센 상대와 붙겠다."
- 인천계양을에서 이재명(민주당 대표)과 붙을 가능성이 있다.
- 조선일보는 "낙선하더라도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서 "되레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면 지고도 이겼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명룡대전'이란 말도 나온다.
- 부산 출신의 하태경(국민의힘 의원)이 정청래(서울마포을)나 안민석(경기 오산)과 붙을 가능성도 있다.
▲ 원희룡(국토부장관). 영종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 발표 당시 모습. 2023년 2월 28일. ⓒ 국토부 제공.
[쟁점과 현안.]
샘 올트먼, 마이크로소프트로 간다.
- 챗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다. 금요일 오후에 갑작스럽게 해고됐다는 소식이 알려져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더니 사흘도 안 돼 취업에 성공했다.
-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초에 샘 올트먼을 보고 오픈AI에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다. 샘 올트먼이 해고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뒤늦게 이사회를 설득하려고 동분서주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샘 올트먼을 데려가서 새로운 팀을 꾸리는 것으로 정리됐다.
- 이코노미스트는 "인공지능 개발을 규제하지 않으면 인류에게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는 파멸론자(doomer)와 두려움 대신 발전적 잠재력을 강조하는 개발론자(boomer) 사이의 갈등"이라고 분석했다.
- 올트먼이 외부 투자를 끌어들여 엔비디아에 대항하는 AI 반도체 회사를 만들려다가 일리야 수츠케버 등과 갈등을 빚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오픈AI 직원들 상당수가 마이크로소프트로 옮겨올 가능성이 크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카라 스위셔에 따르면 직원들이 올트먼을 데려오지 않으면 모두 마이크로소프트로 옮겨가겠다는 성명을 냈다. 직원 700명 가운데 500명이 서명을 했다.
- 쿠데타를 주도했던 일리야 수츠케버가 뒤늦게 "이사회의 결정에 참여한 것을 깊이 후회한다"면서 "회사를 재결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글을 남긴 것도 눈길을 끈다. 올트먼이 이 트윗을 리트윗했다.
▲ “내가 이걸(방문증) 착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샘 올트먼) 오픈AI에서 축출된 후 19일 방문객 전용 오픈AI 건물 출입증을 들고 셀카를 찍어 자신의 X(트위터) 계정에 올렸다. 2023년 11월 19일(현지 시각). 샘 올트먼 X 계정. ⓒ 샘 올트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겼고 오픈AI가 졌다.
- 누가 이기고 누가 진 걸까. 다음은 뉴욕타임스의 평가다.
- 일요일 아침 샘 올트먼이 방문자 출입증을 들고 셀카를 찍을 때만 해도 화려하게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이사회는 "올트먼을 해임하는 게 조직의 사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오픈AI는 명백한 패자다. 금요일 이전까지만 해도 가장 핫한 회사였고 기업 가치도 뛰어올랐다. 그런데 지금은? 개발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사람들이 경영을 장악했고 자금 조달이 무산될 수도 있다. 이사회는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고집을 꺾지 않았다. 올트먼을 해고해야만 했던 이유조차 밝히지 않았다.
-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최고의 결과다. 130억 달러를 투자한 회사에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이틀 만에 진압해 새로운 팀을 꾸릴 수 있게 됐다. 오픈AI 자회사 지분 49%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제 100% 소유할 수 있게 된 거나 마찬가지다.
- 인공지능 파멸론자(Doomer)들과 '효과적인 이타주의자들(Effective Altruists)'도 승자다. 오픈AI를 망가뜨렸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의 위험을 경고했고 폭주를 막았다. 대의를 위한 승리라고 할 수 있다.
-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투자자들은 닭 쫓는 개 신세가 됐다.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술 기업에 투자했는데 쿠데타 이후 미래가 불확실하게 됐다.
- 오픈AI의 경쟁자들은 계산이 복잡하게 됐다. 오픈AI의 직원들을 빼 올 생각에 잠깐 설렜는데 이제 더욱 강력한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하게 된 상황이다.
[더 깊게 읽기.]
아르헨티나의 전기톱 대통령.
- 총기 자유화와 낙태권 폐지, 동성 결혼 반대 등 극우 공약을 내세운 하비에르 밀레이가 당선됐다. 선거 유세 때 전기톱을 휘둘러 화제가 됐다.
- 대규모 감세와 함께 중앙은행을 폭파하고 달러를 공식 화폐로 쓰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아르헨티나 출신 프란치스코 교황을 "망할 공산주의자, 악마, 똥 더어리"라고 부르기도 했다.
- 뉴욕타임스는 "과감한 스타일과 음모론을 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와 비슷한 극우주의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 트럼프는 "나는 밀레이가 매우 자랑스럽다"면서 "당신은 나라를 바꾸고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Make Argentina Great Again)"이라고 치켜세웠다.
- 아르헨티나는 물가 상승률이 140%나 된다. 2020년 기준으로 1달러에 80페소였던 환율이 1달러에 1000페소까지 올랐다. 아침에 사는 빵과 저녁에 사는 빵 가격이 다르다고 할 정도다. AP통신은 "유권자들은 밀레이의 이념이 아니라 그의 분노, (현 상황에 대한)돌파 요구를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 독신이고 다섯 마리 개를 키우는데 개 이름이 밀턴 프리드먼과 로버트 루카스 등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다.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TV 토론과 라디오 DJ로 인기를 얻었다.
▲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선출된 ‘남미의 트럼프’ 하비에르 밀레이(1970년~현재). 2023년 10월. 밀레이 인스타그램. ⓒ 하비에르 밀레이
포퓰리즘 심판했다? 깊은 늪에 빠질 것.
- 밀레이의 당선을 보는 한국 언론의 엇갈린 평가도 흥미롭다.
- 조선일보는 "페로니즘에 지친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대안을 선택했다"는 평가를 강조했다. 1면 기사로 내걸고 "나라 망친 포퓰리즘 심판했다"는 제목을 뽑았다. 동아일보도 "현금 복지 등 좌파 대중영합주의의 본산인 아르헨티나의 민심이 기존 정치 문법을 완전히 거부하는 아웃사이더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 한겨레는 14면에서 "아르헨티나가 급격한 '우회전'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 회생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와 극단적인 자유주의 시장 체제가 도입돼 경제가 더 깊은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 한국일보가 '분열'을 키워드로 뽑은 것도 눈길을 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처럼 아르헨티나도 극심한 분열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르게 읽기.]
이준석이 민주당과 싸우지 않는 이유는.
- 신당과 민주당의 교차 투표를 노리기 때문이라는 게 경향신문의 분석이다.
- 대구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이준석 신당 후보를 밀어줄 수도 있고 수도권 등 접전 지역에서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더라도 정당 투표는 신당을 찍는 유권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는 이야기다.
- 민주당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려는 빅텐트 전략일 가능성도 있다. '반윤석열'을 내걸고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가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TMI.]
라면 수출 1조 원 넘겼다.
- 10월까지 7억8525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 늘었다. 해외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물량까지 더하면 2조 원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 삼양식품은 전체 매출의 72%가 해외에서 발생한다. 농심은 미국과 중국 등 해외 법인에서 2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다.
- 수출액 1위는 중국. 1억7445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순이다.
▲ 수출용 라면. ⓒ CC0
아직도 텀블러에 얼음이 있네?
- 차에 불이 나서 완전히 탔는데 운전석 옆에 둔 텀블러가 멀쩡한 모습으로 발견됐다. 심지어 텀블러 안에 얼음도 그대로 남아있었다.
- 이 영상이 8000만 뷰가 넘어가자 텀블러 회사 사장이 메시지를 남겼다.
- "당신이 무사해 다행이다. 우리는 당신에게 스탠리 텀블러를 몇 개 더 보내려고 한다. 한 가지 더 있다.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고, 아마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차를 바꿔주고 싶다."
- 1913년 설립된 스탠리는 스테인리스 보온병을 처음 발명한 업체다.
▲ “전날 차에 불이 났는데 아직도 (텀블러에) 얼음이 있네?” 다니엘이라는 틱톡 유저가 올린 영상 중 캡처. 이 유저는 새 텀블러와 함께 새 차를 선물받는 행운을 누렸다. 물론 가장 수혜자는 틱톡 8000만 회 이상의 광고 효과에 더해 전 세계 언론 기사를 통해 홍보 효과를 얻은 텀블러 회사 스탠리. ⓒ 다니엘의 틱톡
민주당이 탄핵 발의한 검사를 검찰이 압수수색.
- 검찰이 이정섭(수원지검 검사)을 압수수색했다. 대기업 임원들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에서 배제하고 대전고검으로 발령했다.
-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중앙일보는 "검찰이 탄핵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힌다"는 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그냥 놔두면 이재명 수사의 정당성까지 무너질 수 있으니 급한 불을 끄는 차원 아니겠느냐"는 이야기다.
- KBS와 인터뷰한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이 거론되자 이정섭 검사의 살길을 찾아주기 위해 검찰이 '수사 쇼'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상위 1%가 탄소 16% 뿜어낸다.
- 옥스팜에 따르면 상위 1%가 배출하는 탄소가 하위 66%가 배출하는 탄소와 맞먹는다. 상위 10%로 넓히면 절반에 육박한다.
- 옥스팜은 슈퍼리치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퍼리치 1%의 소득에 60%의 세율을 적용하면 영국의 탄소 배출량보다 더 많은 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 “2019년, 슈퍼리치 1%(7천7백만 명)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6%를 차지했으며, 이는 인류 최하위 66%(50억 명)가 배출한 양과 동일합니다.” 옥스팜 [기후 평등: 99%를 위한 지구] 보고서 중에서. ⓒ 옥스팜
종이 빨대도 결국 일회용품, 탄소 배출은 5.5배.
- 미국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종이는 자연에서 150~200일만에 분해되는데 플라스틱은 500년이 걸린다.
- 다만 같은 무게의 종이 빨대를 만들 때 플라스틱 빨대보다 5.5배의 탄소를 배출한다는 분석도 있다.
-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미국 EPA는 종이 빨대를 만들 때 베어 내는 나무를 탄소 배출량에 산정했는데, 소각할 때 종이는 플라스틱과 달리 탄소 배출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김나영(그린피스 오피서)은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소재가 뭐든 일회용품은 '친환경'이기 어렵다"면서 "일회용품의 생산 소비 모두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종이 빨대 ⓒ CC0
'탐욕스러운 일자리'의 비밀.
- '탐욕스러운 일자리'는 연봉도 높고 경쟁도 치열하고 근무시간도 길다. 문제는 이런 일자리를 대부분 남성들이 차지한다는 데 있다.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는 건 엄마의 몫인 경우가 많다.
-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클로디아 골딘(하버드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졸업생 2500명의 임금을 추적 조사했더니 졸업 직후 남녀 임금은 큰 차이가 없는데 10년이 지나면 소득 격차가 무려 45%나 벌어졌다. 남녀 임금 격차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여성이 선택한 일자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게 골딘의 분석이다.
- 여성은 양자택일을 강요받는다. '탐욕스러운 일자리'를 선택하고 출산을 포기하거나 '유연한 일자리'를 선택하고 소득이 줄어드는 걸 감수해야 한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건 사회적으로 '탐욕스러운 일자리'를 '유연한 일자리'로 바꾸는 거다.
- 홍춘욱(프리즘투자자문 대표)은 두 가지를 제안했다. 여성이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 첫째, 탐욕적인 일자리들이 유연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테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야근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둘째,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 헝가리처럼 출산 의사를 가진 여성에게 거액의 대출을 제공하고 자녀를 출생하는 순간 이자를 면제해 주거나 원리금을 탕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 여성은 탐욕스러운 일자리를 선택하고 출산을 포기하거나 유연한 일자리를 선택하고 소득이 줄어드는 걸 감수해야 한다. ⓒ 게티이미지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2030은 모르겠고 표를 얻고 싶은 민주당.
- 천광암(동아일보 논설주간)이 최근 민주당의 현수막 논란을 비꼬면서 쓴 칼럼 제목이다.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같은 문구를 내걸었다.
- "'정치나 경제를 몰라도 괜찮다'는 건 당당한 주인이기를 포기하고 포퓰리즘의 제물이 되라는 이야기다. 기회만 있으면 '참여'를 말하는 정당이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이다."
▲ 청년에게 어필하려다 청년 비하 논란으로 비판받은 더불어민주당 현수막. 2023.11. 민주당 제공. ⓒ 민주당 제공
"권력자 아내에게도 인권은 있다."
- 최민우(중앙일보 정치부장)의 주장이다. "백번 양보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일부 관여했다고 치자. 이리 난리 칠 일인가. 10년 전 사인 김건희를 겨냥해 국가가 특검을 하겠다면 이거야말로 코미디요, 권력 남용 아닌가. (중략) 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중의 관음증 충족을 위해 개인 김건희를 들춰 난도질하는 건 폭력이다."
-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은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스타 검사 윤석열의 가장 큰 자산인 공정과 상식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 조국(전 법무부장관)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과 야당은 물론 여당에 의해서도 거부당할 것이다. 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다. '정권의 파탄'과 '가정의 파탄'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 디자인코리아 2023 개막식 참석한 김건희(대통령 부인). 2023년 11월 1일. ⓒ 대통령실 제공
1인 7분의 1표제, 이대로 좋은가.
- "소수정당 투표자는 똑같은 1표가 아니라 7분의 1표밖에 행사 못 한 '7등 시민'에 지나지 않았다." 손호철(서강대 교수)은 지난 총선에서 거대 양당과 소수 정당 투표자의 표의 가치가 더 벌어졌다고 본다.
- 문제는 연동형 투표제가 아니라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과 비례정당이다.
- 손호철은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일부의 주장을 "'구더기가 무서우니 장 담그지 말자'는 얘기로, 사표가 엄청나게 발생해 표의 등가성이 훼손되는 반민주적 제도로 돌아가자고 떼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주의의 위기란 말 쉽게 하지 마라.
- 김윤철(경희대 교수)은 "민주주의를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줄 뿐 실현할 수 없는 규범으로 정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절반의 인민주권'을 쓴 샤츠슈나이더가 "민주주의를 위해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민주주의가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민주주의는 그것의 형식과 절차를 중시하든 아니든 간에, 그 작동의 결과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수자와 약자의 주권을 증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단순히 의석 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구도가 실제 소수자와 약자의 주권을 증진하기 위한 내용들로 채워지고 전 사회에 걸쳐 만들어질 때, 그리고 일련의 결과들이 축적될 때 가능할 일"이라는 지적이다.
"더러운 뒷맛이 남는다."
- 윤석열이 시진핑(중국 국가주석)과 미팅에 실패한 걸 두고 길윤형(한겨레 국제부장)이 한 말이다.
- 일정이 바빠서가 아니다. 미국과 4시간, 일본과 65분, 브루나이, 피지, 페루, 멕시코 정상들과 만나면서 한국은 만날 필요가 없다고 봤다는 이야기다.
-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ABM(문재인만 아니면 된다) 원칙이 외교에도 적용됐다. 문재인이 한일 관계를 망쳐놨으니 일본과 관계 회복에 올인했고 정작 세계 모든 나라들이 중국과 디리스킹으로 돌아섰는데 시기를 놓쳤다. 그나마 한일 관계도 물컵의 절반을 채웠다더니 나머지 절반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
- 길윤형은 "무리한 주문일지도 모르겠다"면서도 "성난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유연하고 강인하며 철학이 있는 외교를 보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