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현(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오는 6일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 공매도 전면금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3년 11월 5일. ⓒ 금융위원회 제공.
슬로우레터 2023년 11월 6일 (월)
1. 일요일 오후에 터뜨린 공매도 금지 폭탄
2. 논란 있지만 '풀 악셀', 총선 전략 2탄
3. "정치권 압박에 등 떠밀렸다"
4. "김대중과 노무현 계승한 정당 맞나"
5. 중진과 친윤은 험지 출마하라는데
6. "환자는 내가 더 잘 안다"
7. 신당의 4대 성공 조건
8. 이번 주 최대 정치 이슈는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9. 20년 동안 '이행의 늪'
10. 마약은 바이러스, 치료 재활은 백신
11. 브레이크 대신 엑셀 밟은 거 아니냐는 의심
12. 대통령 명예훼손, 검찰이 수사할 권한 있나
13. "200석 만들자" 이탄희 제안 논란
14. 유커가 안 돌아오는 이유
15. 해외 직구 46%가 중국
16. 누구에게 어퍼컷을 날린 것인가
17. '메가 서울'이 왜 말이 안 되냐면
18. 김동연의 자책골
19. 경제위기? 정부 재정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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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오후에 터뜨린 공매도 금지 폭탄
- 오늘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주가 하락 예상해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하락한 주가를 되사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가 전면 금지된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으며, 이에 따라 공매도를 중단해 변동성을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 이복현(금융감독원장)과 김주현(금융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겨레는 "이런 논리를 뒷받침할 만한 실증 분석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김주현은 "해외에서 공매도 금지 사례가 많지 않다는 건 인정한다"면서 "한국의 특이한 상황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지는 않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명분은 근거가 약하다. 오히려 공매도를 금지하면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분석 결과도 있었다. 중앙일보는 "과거에도 3차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지만 주가는 오르기도, 떨어지기도 했다"면서 "공매도 금지보다는 당시 글로벌 주식시장 상황이 한국 증시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공매도는 적절한 가격 발견 기능과 시장 변동성을 낮추는 기능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책을 '경제'가 아닌 '정치'로 접근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이다.
논란 있지만 '풀 악셀', 총선 전략 2탄
- 송인석(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국민의힘 대변인)에게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힌 게 지난주 금요일이다. 총선을 앞두고 판을 흔드는 전략이라는 관측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시장 붕괴가 우려될 때나 써야 할 비상 처방이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동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불법 공매도가 문제라면 감독과 처벌을 엄격히 하면 될 일인데 민원성 선거 전략을 내놓았다는 이야기다.
- 매일경제는 사설에서 "주가 하락을 공매도 탓으로 돌리는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에 편승해 총선에서 표를 얻겠다는 여당의 꼼수에 금융위가 굴복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 연합뉴스는 "단기적으로는 매도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운신의 폭을 줄여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데 허들을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충분한 숙의 없이 정치권의 주도로 이뤄진 공매도 금지는 한국 증시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인의 이탈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돈다.
"정치권 압박에 등 떠밀렸다"
- 갑작스러운 공매도 금지 발표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등 보수 성향 언론도 냉소적인 반응이다.
- 동아일보는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비정상적으로 오른 주가의 거품을 뺄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제 위기도 아닌데 공매도 금지는 처음"이라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황당무계하다는 논조다. 이창민(한양대 교수)은 "금융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한 단계 더 멀어졌다"고 비판했다.
- 국제 표준과도 맞지 않고 정책 일관성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일보는 "금융당국은 그동안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충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치권의 압박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 30년 숙원이었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미뤄질 거라는 우려도 돈다. 경향신문이 만난 금융 투자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며 "이렇게 되면 MSCI 편입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 머니투데이는 "어쨌든 정책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권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는 여당에 나쁘지 않다"는 분석을 소개했다.
- 민주당도 계산이 복잡해졌다. 여당이 꺼낸 이슈를 따라갈 수도 없고 반대하고 나서면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민주당 대표)도 대선 공약으로 공매도 개선을 내놓은 바 있어 반대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계승한 정당 맞나"
- 윤건영(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김포시 서울 편입에 좀 더 단호한 입장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정부와 여당이 뻔뻔한 무책임의 극치로 나갈수록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더 크게 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 김대중과 균형발전의 길을 연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이낙연(전 민주당 대표)도 "김포의 서울 편입은 도박"이라며 "야당이 찬반의 입장도 뚜렷한 대안도 내지 않는 것은 당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김포의 서울 편입은 도박”이라고 지적한 이낙연(전 국무총리). 사진은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초대로 식사한 후 자신의 [대한민국 생존전략]을 들고 기념촬영한 모습. 2023년 7월 21일. ⓒ 이낙연 제공.
중진과 친윤은 험지 출마하라는데
- 인요한(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승부수다. 현역 의원만 36명이 대상이다. 3분의 1을 물갈이하겠다는 전략이다.
- M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하면 희생하자는 말"이라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내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선거에 도움이 될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친윤 낙하산'을 공천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는 내가 더 잘 안다"
- 인요한과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이 부산에서 열린 이언주(전 국민의힘 의원) 북콘서트에서 만났다. 이준석이 "환자는 서울에 있다"고 하자 인요한이 "내가 의사다, 환자는 내가 더 잘 안다"고 했다.
- 이준석이 "혁신으로 고쳐 쓸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한 걸 두고 신당 창당이 임박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는 "신당을 만들면 본인도 좋지 않고, 우리도 좋지 않다"면서 "신당 발표하는 날까지 안으려고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했다.
- 이준석이 인요한을 '미스터 린턴'(인요한 영어 이름이 존 올더먼 린턴)이라고 부르며 영어로 말한 것도 논란이 됐다. "너를 우리 국가의 일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혐오 발언"이란 비판도 있다.
신당의 4대 성공 조건
- 조선일보가 "거대 양당이 혁신하면 찻잔 속 태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신당의 성공 조건을 분석했다.
- 첫째, 양당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 둘째, 대선 주자급의 구심점, 셋째, 탄탄한 지역 기반, 넷째, 참신한 정치세력의 참여 등이다. 이준석 신당에 이 네 가지가 모두 없다는 의미다.
이번 주 최대 정치 이슈는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 민주당은 9일 본회의 상정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다는 계획인데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내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 방송3법은 KBS와 MBC, EBS 등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해 정치권이 공영방송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고 노란봉투법은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걸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해법과 대안]
20년 동안 '이행의 늪'
- 여성의 고용률이 늘어날수록 출산율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여성은 사회에 진출할 때 가족과 경력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과 스웨덴 등은 '이행의 늪'을 거쳤다. 한국은 20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재훈(서울여대 교수)의 지적이다.
- 당장 할 수 있는 건 애 낳고 살만하다고 느끼게 하는 거다. "뼛속을 때리고 가슴을 후비며 머리까지 번쩍하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주거비 등 간접 지원도 좋지만 돌봄 등 체감상 느껴지는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
-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육아휴직도 필요하지만 동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육아휴직은 짧게, 탄력근무는 길게 가져가면서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는 배려도 필요하다.
▲ 임신이 축복이 아니라 걱정인 이유들. ⓒ 게티이미지
마약은 바이러스, 치료 재활은 백신
- 아이돌 그룹 출신 남태현의 말이다. 재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중독자 한 명이 중독자 1000명을 만들지만 회복자 한 명이 많은 중독자들을 회복시킨다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재활 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 "재활시설에 입소해보니 약물 중독 문제가 심각한데도 대부분 센터장의 사비로 운영되는 등 정부의 지원이 너무나 부족하다"고도 했다. "약물중독으로 인해 시설에 '도와달라', '살려달라'는 전화가 매일 오지만 수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 지난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마약 근절을 위한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2023년 10월 13일. MBC. ⓒ MBC
브레이크 대신 엑셀 밟은 거 아니냐는 의심
- 60대 운전자가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손자를 잃은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사고기록장치(EDR)를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600미터 가까이 가속 패달을 밟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법원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확정판결로 인정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 한문철(변호사)이 제안하는 해법은 첫째, 브레이크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사고 순간에 가속 패달이 아니라 브레이크 패달을 밟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둘째, 가속 제압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토요타와 테슬라 등은 비정상적 급가속을 감지해 속도를 줄이는 장치가 부착돼 있다. 급가속을 막아주는 '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한문철은 "머지않아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도 차가 급가속을 했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가장 중요한 건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야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급발진 의심 신고 현황. ⓒ 게티이미지
[더 깊게 읽기]
대통령 명예훼손, 검찰이 수사할 권한 있나
- 10여 년 전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 제기를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될 수 있다. 두 달째 계속되고 있는 언론사 수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 경향신문은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나라도 드물지만 최고 권력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언론사와 기자를 수사하는 나라는 형사사법 체계가 제도적으로 정착된 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검찰이 수사 개시 지침을 개정해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과 연관됐다고 판단하면 어떤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상희(건국대 교수)는 "자체 매뉴얼 수준의 예규를 근거로 배임수재 사건과 명예훼손 사건이 관련 있다고 판단해 수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범법적인 수사"라고 지적했다.
"200석 만들자" 이탄희 제안 논란
- 이탄희(민주당 의원)가 "내년 총선의 최대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묻지마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반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야권) 연합 200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조선일보는 익명의 민주당 중진 의원의 말을 인용해 "'민주당 살려주십시오' 하고 고개를 숙여도 모자랄 판에 200석이라니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며 "겸손하지 않은 당에 국민은 표를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가 우려하는 대로 200석은 법안 통과는 물론이고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절대 의석'이다. "헛된 망상"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서도 이탄희가 제안한 '연합 정치'의 파괴력을 의식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 이탄희는 "민주당 단독 200석 욕심을 버리고 민주당 의석이 지난 총선의 180석보다 일부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다양한 신진세력과 연합정치를 해서 지금의 증오정치-반사 이익 구조를 끝내자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 이탄희(민주당 의원). 지역구(용인시 정) 주민 모임에서 말하는 모습. 2023년 11월 1일. ⓒ 이탄희 제공.
[오늘의 TMI]
유커가 안 돌아오는 이유
- 6년 만에 유커(游客; 중국 관광객을 의미)의 귀환이라며 기대가 넘쳤는데 유커 특수는 없었다. 2016년 807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는데 올해 7월까지 77만 명, 14%에 그쳤다.
- 국제선 항공편도 회복이 더디다. 중국 노선은 여전히 31% 수준인데 중동 노선은 110%, 미주와 일본도 각각 99%와 92%까지 회복됐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따이공(보따리상)은 "한국 브랜드 선호가 예전 같지 않고 구매대행도 예전만큼 경쟁력이 없다"고 말했다. 면세점 할인율이 45% 수준에서 30% 초반까지 낮아졌다.
▲ 유커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 ⓒ 게티이미지
해외 직구 46%가 중국
- 3분기까지 해외 직구 금액이 누적 4조 7928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었다.
- 중국이 2조 2217억 원, 미국은 1조 3929억 원이다. 지난해까지 미국과 중국 비중이 38%와 21%였는데 올해 들어 29%와 46%로 역전됐다.
-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가 545만 명에 이른다. 0% 수준의 낮은 중국 물가도 경쟁력을 높였다는 분석도 있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누구에게 어퍼컷을 날린 것인가
-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 윤석열이 시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다.
- 정남구(한겨레 논설위원)는 "대통령이 경제에 그토록 무지한 것인지, 아니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뻔한 거짓말을 한 것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고 했다.
-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고? 거짓말이다. 세수가 너무 적어, 그보다 지출을 늘리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를 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 아닌가. 경기가 좋지 않은 때 그렇게 긴축정책을 펴면,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많은 국민이 물가고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경기침체와 세수 기반 약화의 악순환도 우려스럽다."
▲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시민들에게 말하는 윤석열(대통령). 2023년 11월 1일. ⓒ 대통령실
'메가 서울'이 왜 말이 안 되냐면
- 일단 김포시의 주장은 팩트가 틀렸다. "김포 인구 85%가 서울로 출퇴근한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김포골드라인 하차 기록을 분석한 결과인데 실제로 통근과 통학 비율은 13%가 안 되고 그나마 경기도 31개 기초 단체 가운데 11위다.
- 애초에 일본 오사카나 영국 멘체스터 등의 '메가 시티' 프로젝트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거점을 키우자는 것이라 메가 서울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 손원제(한겨레 논설위원)는 "무책임한 떴다방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연의 자책골
- 서울(940만 명)과 경기(1362만 명), 인천(299만 명)을 합치면 전체 인구의 51%가 된다. 강경희(조선일보 논설위원)는 "엉뚱하게 김포에서 서울 편입론이 불거진 건 김 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취임 후 강하게 추진해 온 경기도 쪼개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북도를 쪼개는 것이 지방 분권과 국토 균형 발전 차원이라고 했는데 틀린 말"이라는 이야기다.
- "경기남도보다 못 사는 경기북도를 별도 행정구역으로 쪼갠들 공무원, 지방의원 수는 늘겠지만 수도권 규제, 군사 규제 등을 대폭 풀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장밋빛 공약을 앞세웠다"는 지적이다.
▲ 김동연(경기도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기자회견. 김동연 인스타그램 동영상 캡처. ⓒ 김동연
경제위기? 정부 재정 위기다
- "국가 살림 원칙은 가정 살림 원칙과 반대다. 가정은 수입이 늘면 지출을 늘리고 수입이 줄면 허리띠를 조여야 하지만 국가 재정은 내수가 나쁘면 지출을 확대하고 내수가 좋으면 지출을 줄여 경기 조절 역할을 해야 한다."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2023년 경제 위기의 주범은 정부이며 이런 경제위기는 '정부 재정 위기'라고 불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기 침체의 주범은 소비와 투자에서 발생한 내수 위기"고 "정부소비가 -1.56% 역성장해서 내수 경기 악화의 주범이 됐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