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8월 2일.
우리 상대가 "그래, 전에 우리는 당신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줬잖아"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래, 당신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지! 하지만 그건 우리가 당신들에게도 그렇게 해야한다는 증거는 아니야! 당신들이 멍청하다 걸 증명할 뿐!"
파울 요제프 괴벨스, 1935년 12월 4일 연설 중에서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 오피스텔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공산당 신문 방송은 언론 아니다"
• 놀랍게도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한다는 방통위원장 후보가 한 말이다.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말도 이동관이 하니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자유보다는 책임에 방점이 찍혔다. 이동관이 생각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언론은 손봐야 한다는 경고일까.
• "공산당 기관지"라는 말도 했는데 그 언론사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 강선우(민주당 대변인)는 "뒤틀린 언론관에 소름이 끼친다"고 했다.
민간 아파트도 철근 빠진 기둥 있나
• 전문가들은 아파트와 주차장은 다른 공법으로 분리된 공간에 시공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없다고 말한다. 아파트 전체를 무량판으로 시공하는 경우는 없고 주거 공간은 하중이 적기 때문에 무너질 위험이 거의 없다는 설명인데 여전히 불안이 크다.
•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공법으로 지은 아파트 전수 조사에 나섰다.
• 엘피아 카르텔이란 말도 나온다. LH(투지주택공사)+마피아란 말이다.
• "카르텔과의 전쟁" 좋아하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모처럼 타격감이 있는 이벤트다. 정치적 부담도 적다. 강민국(국민의힘 대변인)이 "총체적 부실은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한겨레가 논란이 된 파주 초롱꽃마을3단지를 찾았는데 주민들은 정작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한다. 일부 기둥을 천막으로 둘러쳤는데 안쪽에 철제 기둥이 추가돼 있었다. 주민들에게는 페인트 도색작업을 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 설계업체에 LH 퇴직자가 근무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경향신문은 "15개 단지 가운데 13개 단지의 설계업체가 '전관 업체'"라고 지적했다. 가격 경쟁과 로비 경쟁이 낳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기후변화 부정하는 그린래시
• 조르자 멜로니(이탈리아 총리)는 "기후 광신주의에 저항하자"면서 "국가의 안전은 이데올로기적 생태주의자들이 막아설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린래시(greenlash)는 이처럼 기후 대책에 반발하는 백래시(반동)를 말한다.
• 최근 출간한 '이탈리아로 가는 길'에서 조귀동(작가)이 "한국이 이탈리아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경고한 것을 떠올려 보면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조귀동은 "산업화 시대에 누적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급격하게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질서가 스스로의 모순에 못 이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 영국의 가디언은 "극우 정당을 뭉치게 하는 전선이 반 이민에서 기후위기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나탈리 토치(이탈리아 국제문제연구소장)는 "이들은 기후 위기를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대신 경제와 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경고했다.
• 그린래시는 두 가지 상반된 흐름으로 나타난다. 기후 행동이 추상적인 목표였을 때는 누구나 입에 발린 말을 하기 쉬웠지만 이제는 실제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할 때다. 첫째, 그동안 기후 전환에 찬성하는 척 하다가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고 둘째, 기후위기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기후정책이 불평등을 만든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원전이 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주장하는 윤석열은 두 번째에 가깝다.
[해법과 대안]
▲ 쿠팡 물류창고 내부 모습. ⓒ 쿠팡 제공.
10분 휴식 보장하라,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파업
• 당장 물류를 멈출 수는 없고 연차와 결근 등의 방식으로 시작했다.
• 고용노동부 열사병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일 때는 1시간에 10분씩, 35도 이상일 때는 15분씩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소고기에 탄소 배출 비용 얹는다
• 독일의 슈퍼마켓 체인 페니의 실험이다. 3.19유로의 소시지에 환경 오염 비용 2.82유로를 더해 6.01유로로 올렸다.
• 소고기를 만들 때 발생하는 메탄 가스의 비용을 누군가 지불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다. 작물을 키울 때 뿌리는 비료와 살충제 역시 마찬가지다. "환경 비용이 식품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불편한 메시지를 직시하고 사회가 이런 도전에 함께 직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재미있는 마케팅일 뿐"이거나 "그린 워싱"이라는 비판도 많다.
교장실 단톡방으로 오해 풀었다
• 경기도 덕양중학교다. 한 달에 한 번 단톡방을 열었더니 "오해의 시간이 이해의 시간이 됐다"고 한다. 개인 교사에게 향한 민원을 학교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일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김성천(한국교원대 교수)은 생활기록부 기재를 강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학교를 법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학교는 교육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변호사도 도입한다
• 세종시가 시범 운영한다. 10명을 공모하기로 했다. 대전에서는 1교 1변호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개인 대 개인의 민원 응대 방식을 개인 대 기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KT는 교사들의 개인 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공개했다.
탄광에서 관광으로, 스토리가 필요하다.
• 삼척 해변을 찾는 관광객이 800만 명인데 삼척의 다른 지역은 1년 내내 썰렁하다. 청년 어업에 지원금을 주겠다고 공고를 내면 10명을 못 채우는 경우도 많다.
• 삼척을 찾는 관광객 분포를 보면 70대 남성이 가장 많다. 강릉은 10대 남성이 가장 많다. 무슨 차이일까. 미역장국과 가자미식해가 유명한 동네인데 가장 잘하는 식당은 장례식장에 납품한다고 한다. "관광객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청년들도 놀고 즐기기에 애매한 도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 한국일보는 "관광산업 발전 방안부터 삼척 청년들에게 과감하게 위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들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디지털 물가도 뛴다
• 유튜브 프리미엄은 11.99달러에서 13.99달러로, 스포티파이 싱글은 9.99달러에서 10.99달러로 뛰었다. 넷플릭스는 9.99달러 요금제를 폐지하고 추가 가입을 받지 않고 있다.
• 한국도 시기의 문제라는 관측이 많다. 멜론과 유튜브 뮤직에 크게 밀리는 스포티파이는 아직 7900원 요금제를 유지하고 있다.
도시에 뱀이 늘고 있다
• 올해 6월에만 2323건이 발생했다. 뱀이 늘어난 건 도시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다. 쥐와 개구리 같은 먹이가 늘었기 때문이다.
• 뱀이 사람을 더 무서워해 도망가기 때문에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서울을 휩쓰는 히잡소녀들"
• "서울을 휩쓰는 히잡소녀들". 한국식 메이크업이 유행이라고 한다.
• 하이브의 지난해 앨범과 굿즈 매출이 9475억 원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SM 굿즈숍 성수점은 방문객의 90%가 외국인이다.
• 구기연(서울대 교수)은 "종교에 근간을 둔 문화적 보수주의가 강력한 이슬람 세계에서 감각적으로 화려한 한국 문화가 문화적 돌파구로 인식된다"고 분석했다. "서구 문화에 반발심과 이질감이 있지만 한국 문화는 아시아의 것이란 동질감을 갖는다"는 이야기다.
▲ 국회 입법 미비로 현수막 난립 우려 국회 입법 미비로 인해 누구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진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길거리에 걸린 정당 관련 현수막의 모습. 헌법재판소는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국회가 지난달 31일까지였던 개정 작업 시한을 넘기면서 입법 공백 상태가 됐다. ⓒ 연합뉴스
현수막 정치 만든 입법 공백
• 입법 공백이다. 선거 180일 전부터 현수막이나 인쇄물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이 있었고 개정 시한이 7월 31일이었다. 그런데 후속 입법이 되지 않아 8월1일부터 제한 없이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됐다. 현수막 안에 정당 이름과 연락처를 적으면 최대 15일까지 무제한으로 현수막을 내걸 수 있다.
• 중앙일보는 지역구 위원장에게만 허용된 현수막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정치 신인은 선거 120일 전 예비 후보 등록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 초선 강경파로 분류되는 고민정(민주당 의원)이 중앙당에서 보내오는 윤석열 비판 현수막을 걸지 않는다는 분석도 흥미롭다.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 출마설이 돌고 있고 중도층을 공략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한다.
▲ 새만금 코리아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홈페이지 갈무리. ⓒ 한국 스카우트협회
역대 최대 규모 잼버리 대회, 온열 질환 속출
• 새만금의 땡볕에 4만3000명이 텐트를 치고 잔다. 오늘(2일) 개영식이고 12일까지 진행한다. 생존 전문가 베어 그릴스도 새만금을 찾는다.
• "말레이시아보다 한국이 더 뜨겁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행사장 상황이 좋지 않다. 물 웅덩이가 많아 텐트를 치기가 쉽지 않고 폭염과 폭우가 교차해 땀이 비오듯 쏟아진다고 한다.
• 갯벌을 매립한 자리에서 야영을 한다는 것부터 끔찍한 발상이었다.
• 1일 하루 만에 21명이 열사병과 탈수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행사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폭염이 계속되면 인근 학교 등으로 대피시킨다는 계획이다.
600년 만에 가라앉은 자금성
• 중국 허베이성은 이틀 동안 1m의 비가 쏟아졌다.
• 베이징도 나흘 동안 258mm가 내렸다. 쯔진청(자금성)에 무릎까지 물이 들어차고 교각이 무너지기도 했다. 6월에는 사흘 연속 40도를 웃돌기도 했다.
스포츠 경기도 스트리밍이 대세
• 지난달 30일 잉글랜드 맨체스터 시티와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한국에서 붙었다. TV에서도 유튜브에서도 네이버에서도 볼 수 없다. 쿠팡플레이에서 단독 중계를 했다. 내일(3일) 열리는 파리생제르맹과 전북현대의 경기도 쿠팡플레이에서만 볼 수 있다.
• 애플은 미국 메이저리그사커 중계권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한 축구 황제 리오넬 메시의 경기도 애플TV에서만 볼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시한 5700억 원의 연봉을 포기하고 6000만 달러를 받기로 한 대신 애플TV에서 수익을 배분 받는다.
• 손흥민과 류현진 경기를 보려면 SPOTV에 가입해야 한다.
• 영국에서 프리미어리그를 보려면 스카이스포츠에 가입해야 한다. 그나마 모든 경기를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부는 아마존프라임에서 중계한다.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복직
• 임태희(경기도 교육감)이 "특수 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며 복직 처리했다. 주호민(웹툰 작가)이 무리한 고소를 했다는 여론이 많다. 법원에 교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400장 넘게 접수됐다.
• 지난해 기준으로 특수 교육 대상자는 10만 명이다. 특수 교사 1명이 4명을 맡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배치율은 83% 수준이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조국 신당설', 말 된다
• 변수는 선거법이다. 지난 총선에서 논란이 됐던 비례위성 정당은 여전히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도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 배성규(조선일보 논설위원)는 "준연동형을 유지하고 위성정당을 금지하면 신생·군소 정당들이 어부지리를 얻는다"면서 "이를 노리고 조국 비례당을 띄우면 그야말로 대박을 치게 된다"고 전망했다.
• 조선일보가 조국을 띄우는 건 단순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체제가 흔들릴수록 조국에 힘이 실리고 조국이 나서면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 이 신문이 "민주당이 눈치를 보며 막판까지 끌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럴수록 조국 신당의 에너지가 커질 것"이라고 부추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시간을 버티는 작품은 다르다
• 1995년에 개봉한 '중경삼림'은 서울 관객이 12만 명에 그쳤다. 40위 안에도 못 들었다.
• 너바나의 'Smells like teen spirit'은 빌보드 순위 6위가 최고였다.
• "1위를 하는 것과 시간을 버티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다. (모차르트라든가 마이클 잭슨은 예외다) 장강명(소설가)은 "'유명해서 유명한' 것들은 시간 앞에서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시간의 그런 특성이 어떤 고집쟁이들에게는 서늘한 격려로 다가온다"는 이야기다.
• "나는 이런 현상이 대중문화뿐 아니라 정치사회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즉흥성과 불안정성, 그것을 기회라고 여기는 이들의 열광과 도취, 그것을 기회라고 여기지 않는 이들의 피로와 무력감이 모두 지금의 시대정신인 것 같다. 그 사이에 있는 이들의 망설임과 머뭇거림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거짓말 아니지만 진실도 아니었다
• 천공이 다녀간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다른 풍수 전문가가 다녀갔다. 중앙일보는 "선택적 정보 공개가 거짓말은 아니지만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대체로 뭔가 숨기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 박근혜가 "정윤회의 개입은 없었다"고 말했던 것과도 비슷하다. 알고 보니 정윤회가 아니라 최서원이 개입했다. 역시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진실도 아니었다.
• 최현철(중앙일보 사회디렉터)은 "경찰의 처지가 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고 애초에 사실대로 밝혔다면 경찰이 영화 2000편 분량의 CCTV 영상을 돌려보는 일은 안 해도 됐을 것이다.
• 대통령실이 한국일보와 뉴스토마토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는데 면구스럽게 됐다. 역술가가 아니라 풍수전문가라는 게 드러났다. 이 기사를 허위 사실이라고 할 수 있나.
• "경험이 쌓이면 몸이 반응한다. 이번에도 대통령실이 일부의 사실만 공개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의심하게 된다. 뭔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교사에 정치적 시민권 회복이 필요하다
• 김누리(중앙대 교수)는 박정희(전 대통령)이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했다고 본다. 이승만(전 대통령)이 만든 정치적 중립 의무를 내세워 참여 권리를 빼앗았고 마지막 정치 천민이 됐다는 분석이다.
•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라는 낡은 굴레를 떨치고 나와, 성숙한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의무를 자각해야 한다"는 게 김누리의 제안이다. "교권 회복을 넘어 정치적 시민권을 복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교사의 교권 회복이 교육의 무너진 육신을 추스르는 것이라면, 교사의 시민권 복원은 교육의 빼앗긴 영혼을 되찾는 것이다. 교권 회복을 넘어 시민권 회복을 이룸으로써 죽은 교육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
윤석열과 김건희, 직언을 거부하면 망한다
• "대통령 부부에게 직언을 할 수 없는, 아니 직언을 했다간 무서운 탄압이 가해지는, 그래서 직언을 저주하는, 그러다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권력의 패망 공식'을 너무나도 실감나게 잘 보여주고 있다."
• 강준만(전북대 교수)의 지적이다. 주변에 그러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다.
•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 미래를 위협할 정도로 '증오·혐오 정치'가 창궐한 건 박근혜 정권의 실패 후유증이다. 윤석열·김건희가 그런 심각한 문제의식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직언을 탄압하지 말라. 자신의 성격을 극한으로 발휘해 대통령 자리엔 오를 수 있었을망정 그를 '성공 공식'으로 삼아 대통령직마저 수행하겠다고 들면 그건 재앙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원희룡은 왜 맨날 화를 내는가
• 이창민(한양대 교수)이 앵그리 버드 정치인의 태도를 분석했다.
• 첫째, 전략적 분노다. 화를 내야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벼랑 끝 전술'을 편다.
• 둘째, 원래 성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이야기다.
• 셋째,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분노 조절에 취약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 이창민은 세 번째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극성 팬들은 열광하겠지만 사회적으로 해악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 "분노는 분노를 낳는다. 그럼에도 계속 핏대와 삿대질의 정치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라. 한 연구에 따르면 폭력 영화는 단기적으로 폭력 사고를 줄인다. 폭력적 성향의 사람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대신 영화를 보느라 시간을 쓰고 술을 안 마시는 '대체효과'이다. 분노조절이 안 되는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팬들만 초청해 옥타곤에서 격투기 시합을 해라. 술은 제공받지 않는 조건을 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