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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울산시의회에 이어 부산시의회도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규약안을 가결했다. 2월 8일 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24번째 안건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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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경남도의회, 울산시의회에 이어 부산광역시의회까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폐지안을 처리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자체가 공식 사무도 개시하지 못한 채 문을 닫자 야당은 "전 정권(문재인) 지우기의 희생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차례 심사보류 끝에 결국 통과... "손바닥 뒤집기식 결정"

"2022년 4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규약에 대해 같은 해 12월 폐지안을 제출할 정도로 손바닥 뒤집기식 정책 결정이었다... 부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부결 처리를 간곡히 요청한다."

8일 부산시의회 본회의 24번째 안건 반대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반선호 시의원의 호소가 펼쳐졌지만,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반 의원은 "시 집행부가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면서 견제를 당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특별연합 폐지의 불가피성을 앞세워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행정문화위원장인 최영진 시의원은 "부산의 의지만으로는 추진할 수가 없다"며 "취지와 달리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부른다면 실효성 있는 출범이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견이 엇갈리면서 안건은 표결로 들어갔다. 전자투표 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3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2명, 3명에 그쳤다. 본회의를 진행한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바로 가결을 선포했다. 폐지규약안이 결국 마지막 남은 의회의 문을 넘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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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울산시의회에 이어 부산시의회도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규약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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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과 울산뿐만 아닌 부산 광역의회의 특별연합 폐지 동의로 이제 절차는 정부의 결정만 남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3개 시도의회가 폐지안을 가결하면 바로 후속 조처에 나서겠단 방침이어서 조만간 승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 2일 행안부 자치분권과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울산시, 경남도의 승인 요청이 현재 들어온 상황이고, 부산시도 마찬가지 순서를 밟을 것"이라며 "이후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거친 뒤 자치단체가 고시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회 밖에선 비난의 목소리가 거셌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표결 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약속 파기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국민의힘 단체장이 당선되자 특별연합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규탄했다.

대통령과 시장이 선거 때 외친 지방 관련 구호를 놓고도 "결국 선거용에 불과했다"라고 혹평했다. 전재수 민주당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갑)은 "문재인 정부, 민주당 지방정부 색깔 지우기에 부산의 새로운 희망이 함께 지워지고 있다"며 "무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말했다.

같은 시각, 국회에서 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도 특별연합 폐지 논란이 소환됐다. 부산시당위원장이기도 한 서은숙 최고위원은 "차라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치적이라서 싫다고 솔직히 고백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후폭풍 역시 이어질 전망이다. 시민사회는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개 시도가 특별연합 대신 추진하는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에 대해, 지난해 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결과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 등 끝까지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공식 의견을 밝혔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지방 균형발전을 스스로 걷어찬 꼴"이라며 "경제동맹을 하더라도 특별연합과 함께 가면 되는데 실익도 없이 왜 이렇게 무리한 해체를 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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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울산시의회에 이어 부산시의회도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규약안을 가결했다. 2월 8일 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졸속폐기 규탄" 손팻말을 들고 있는 서지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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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울산시의회에 이어 부산시의회도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규약안에 처리에 나서자 2월 8일 전재수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의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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