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26일 "전국 거의 모든 세대에서 설 연휴 직전 2~3배 가까이 오른 난방비 폭탄 명세서를 받았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전 정부 탓'만 하며 무대책으로 일관한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른바 난방비 폭탄의 발단은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시작된 국제적 에너지 위기에서 비롯되긴 했지만 진짜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에너지 재벌은 놔둔 채 서민들에게만 '난방비 폭탄'을 부담시키는 데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폭리를 취하며 횡재한 에너지 재벌에게 '횡재세'를 걷어 서민들의 에너지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라. '난방비 폭탄'에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전 국민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한시적으로라도 즉시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경기도당 등에 따르면, 최근 1년 새 도시가스 요금은 38.4% 급등했다. 정부는 지난해 4차례(4·5·7·10월)나 주택 및 산업용 기준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 단위)당 5.47원 올렸다. 열요금(지역난방) 또한 지난해보다 37.8%나 올랐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2분기(4~6월) 도시가스·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쳐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요금이 급등했다며 '정권 책임론'을 내세웠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억누르고, 탈원전 정책을 펼친 탓이라고 맞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난방비 폭탄이 떨어져도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경기도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200억 원을 투입해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도 26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각각 2배씩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큰사진보기
|
|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오전 경기도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3 '기회의 경기' 도민과 함께하는 새해 인사회에서 "기회소득 시리즈를 통해 사회적 기회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기회소득을 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 ⓒ 경기도 | 관련사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