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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와 별도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회담하는 동안 말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와 별도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회담하는 동안 말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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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대대적인 방위비 증액에 나섰으나, 재원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3회계연도(2023.4∼2024.3) 방위비를 6조5천억 엔(약 63조 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각료들에게 방위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방위비 약 43조 엔(약 415조 원)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2019∼2023회계연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방위비 27조4천700억 엔(약 264조 원)보다 약 50% 많은 규모다.

기시다 총리는 이를 통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 총액을 2%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미국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방위비 증액에 관한 일본 정부의 발표를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정권 내부서도 반대 목소리... "증세 신중해야" 지적 나와 

이 계획대로 방위비를 늘리려면 2027년 이후부터는 매년 4조 엔(약 38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며, 이 가운데 3조 엔은 결산 잉여금이나 방위비 강화 기금 등으로 충당하지만 1조 엔은 세금을 올려 거두겠다는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협조를 부탁드려야 한다"라면서도 "개인 소득세를 늘리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물가 상승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데다가, 내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민의 주머니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기업을 상대로 법인세를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이마저도 재계와 야권뿐만 아니라 정권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9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중장기 재원 건전화의 중요성은 알고 있으나, 앞으로 5년간은 경제 재생의 마지막 기회"라며 "기업들이 투자와 기술 혁신, 소득 향상의 선순환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려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시기에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라며 "재계의 긍정적인 (투자) 자세를 배려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 재계 관계자도 <교도통신>에 "법인세를 늘리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라며 경제 단체를 통해 자민당에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재계가 반발하자 기시다 정권과 자민당 내에서는 법인세 증액을 대기업 대상으로 하고, 중소기업은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 정부 "국민께 정중히 설명할 것"... '졸속 추진' 비판도 
 
지난 9월 30일 한미일 대잠전 훈련시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일본 해상자위대 신형 준이지스급 구축함 아사히함, 미국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빌함, 미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 미국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한국 구축함 문무대왕함, 미국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함. [일본 방위성 제공]
 지난 9월 30일 한미일 대잠전 훈련시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일본 해상자위대 신형 준이지스급 구축함 아사히함, 미국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빌함, 미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 미국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한국 구축함 문무대왕함, 미국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함. [일본 방위성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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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을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려야 한다"라며 증세 방침을 확인했다.

다만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결정 과정에 있어서 정중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지금으로서는 어떤 항목의 세금을 늘리겠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방위 장비 조달의 효율화 및 합리화로 비용 감축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반발 여론을 달래고 나섰다.

그러나 다케나카 치켄 일본 정책연구대학원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기시다 총리는 방위비 증액으로 지도력을 발휘한 것처럼 보이고 싶었으나, 1조 엔 정도의 대규모 증액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졸속"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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