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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0일 <오마이뉴스> 인터뷰 당시 임은정 검사.
 지난 7월 30일 <오마이뉴스> 인터뷰 당시 임은정 검사.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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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안 남죠.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 맡았을 때 보니까 한명숙(전 총리)과 한만호(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유리한 재소자들이 다수 나왔는데, 엄희준 검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진술과 존재를 기록에서 숨겼습니다. 판사를 속여요. (판사를) 속였던 겁니다."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를 언급하며 한 말이다.

임 검사는 "대장동 수사를 주도하는 중앙지검 반부패1부장 엄희준 검사가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검사"라면서 "과거(잘못)에 대해 정당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수사방식은) 반복된다. 그 수사가 위법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아는 방법으로 (수사를) 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엄희준 부장검사는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검사 중 한 명이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재소자 신분이었던 핵심 증인들에게 증언 연습을 시켜 법정에 서게 했다는 의혹이다. 2020년 4월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법무부에 제출됐고, 검찰은 논란 끝에 감찰에 착수했다.

임 검사는 2020년 9월부터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조사했지만 수사권이 없는 상태라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2021년 2월 법무부 인사를 통해 임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되면서 수사권을 갖게 됐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 3과장을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하며 임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했다. 그러던 사이 '모해위증' 혐의의 공소시효(10년)가 다가왔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의혹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났다.

이날 방송에서 임 검사는 검찰의 '플리바겐'을 언급하며 "(피의자는) 절대 갑(검찰)이 원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말했다.

"옛날부터 속설로 검찰은 '불러 조진다'고 알려졌어요. 불러 조지는 과정에서 (검찰은) 채찍과 당근을... 이게 합법적이지는 않은데, 플리바겐이 아직 합법이 안 돼 있어요. 솔직히 인정하지도 않고요. 그럼에도 당신 사건, 당신 가족 사건을 봐주고 편의를 제공하면서 회유하고 이끌어냅니다. 사실, (사건 당사자가) 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말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당사자는 정말 절대 을이다. 절대 갑이 원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10월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지난 11월 역시 출소한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의 발언은 대장동 수사 초기와는 180도 달라졌다. 민주당 등 일각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검찰 수사에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모종의 거래를 한 것 아니냐'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

플리바겐(plea bargain)은 사전형량조정제도의 다른 말이다. 검찰이 수사 편의상 관련자나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추거나 조정하는 협상제도다.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플리바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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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그 이름'의 귀환 http://omn.kr/1zm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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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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