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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건의안" 올라온 국회 본회의, 참석한 이상민 박홍근 외 168명 의원이 ’이태원 압사 참사’에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전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이 장관이 참석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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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지 않아도 이상민 장관의 책임은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30일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각종 법안과 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표결을 마친 뒤 5분 자유 발언 시간이 주어졌다. 국민의힘에선 윤두현, 김미애 의원이, 민주당에선 신현영, 박영순 의원이 '이상민 해임건의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대변했다.

민주당 "이상민 해임해야 할 이유는 이미 차고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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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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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은 "참사 직후 국민과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이상민 장관의 망언,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 참사의 수습보다 책임회피에 급급했던 졸렬한 행태 등 이상민 장관을 해임해야 할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에서마저 이 장관 사퇴 의견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끝난 후에 책임을 묻자며 해임건의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런 식이라면 국정조사가 끝난 후에는 또 어떤 논리로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을 차일피일 미룰지 알 수 없다"라며 "이것이 오늘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이유"이라고 피력했다.

신현영 의원은 "이상민 장관의 문제점은 명확하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를 받고 현장 수습 관련 책임을 다하지 않고, 참사 후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분이 과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의) 어깨를 토닥이고, 여당 의원들이 이상민 장관을 옹호할 때가 아니라 상처 입은 유가족과 국민의 마음을 토닥이고 위로하고 그들을 대변해야 한다"며 "국회는 권력자를 대변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상민 장관의 지휘 책임? 소가 웃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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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차려진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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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윤두현 의원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장관의 직접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지휘 책임을 물으려면, 행안부가 수사, 치안 유지 등 업무에 대해 경찰을 지휘한다는 것이 성립해야 할 것"이라며 "치안 유지 등 통상적 경찰 업무에 대한 지휘권은 경찰청이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고 행안부는 내부 부국인 경찰국을 통해서 인사권과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 사항을 관장할 뿐이다. 치안 유지에 대한 지휘 책임을 이야기하는 건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이어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정치적으로 책임질 사람부터 찾는 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그게) 정치적 책임인지 형사적 책임인지 지휘 책임인지, 그걸 구분도 하지 않고 책임지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고 했다.

김미애 의원은 민주당의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두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치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이재명 방탄'이 목적인지 실체적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목적인지 국민적 의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행안부 장관 해임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사퇴를 먼저 요구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민주당이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를 깨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까지 하겠다고 한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표결해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그럴 경우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진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