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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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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한주홍 기자 =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한전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의원 203인에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영업 적자인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는 발행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한전이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여당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민주당 김정호 의원 등 3명이 각각 법안을 제출했고, 병합 심사를 거친 대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최종 관문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특히 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제출한 안에는 한전채 발행액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8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환경단체 출신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신청해 "한전이 회사채 발행에 나선 이유는 뛰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라며 법안 부결을 호소했다.

그는 "회사채 돌려막기로는 적자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한전의 재무위기는 다른 공기업 회사채 발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날 한 환경단체는 한전채 한도 증액에 반대한다는 항의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국회가 이대로 한전채 한도를 증액하면 화력발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승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전법과 관련해 당 차원의 표결 방침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반대나 기권 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AAA' 등급으로 우량채인 한전채가 대규모로 발행될 경우 다른 회사채의 발행이 어려워지는 채권 시장 쏠림 현상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은 미봉책에 불과해 결국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전법 부결과 관련해 "(부결 관련) 사전 예고된 건 아니고, 현장에서 토론을 듣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여당이었던 거대 야당 민주당의 무책임한 모습에 개탄하고 분노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전기료 인상 없는 탈원전이라는 무책임한 에너지 정책을 내건 문재인 정권이 5년 내내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하면서 한전이 146조 빚더미에 올랐다"며 "민주당은 산자위에서 합의 통과시켰고 법사위에서도 이견 없이 의결된 법안을 부결시킨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법안조차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 행태를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은 조속한 시일 내 한전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 야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전이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게 된 것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라며 "민주당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통감하지는 못할 망정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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