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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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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15일째인 8일, 윤석열 정부가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자를 대상으로 두 번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야당은 "대화와 협상 없이 강압과 겁박만으로 화물연대를 몰아붙인다"고 성토했지만 여당은 노동자들을 향해 "패악질" 운운하며 정부 기조에 편승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불법을 저질러도 영웅시되는 강성 기득권 노조와의 동거 정부 시대는 갔다"며 "법 위에 강성 기득권 노조가 군림하는 상황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고 논평했다. 그는 "불법과 대화할 시간이 아니다"라며 "법과 원칙에 근거한 엄정한 대응과 법집행으로 강성 기득권 노조의 패악질로 인한 법치주의 붕괴라는 한국병을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과로·과적·과속 방지를 위한 일종의 최저임금제)와 관련해 '3년 연장'을 중재안으로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노총의 입법시녀 노릇을 자처하면서 이제 제3자라도 되는 것처럼 '중재' 운운하는 것도 후안무치"라고 비꼬았다. 이어 "화물연대가 약속이라도 한 듯 업무 복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니 결국 민주당의 주장은 '중재를 가장한 사주안'에 불과하다는 방증 아닌가"라고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또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민노총의 패악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비조합원 운송차에 쇠구슬 테러를 감행하고 '길바닥에서 객사할 것'이라며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퍼붓는 걸로 모자라 간부 한 명이 현장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현장 관련 불법 행위 신고사례도 모두 민노총 탓으로 돌리며 "불법과 떼법을 생업으로 삼는 민노총 퇴출 없이는 법치주의 대한민국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힘 "불법·떼법이 생업인 민노총... 민주당은 입법시녀"
민주 "국민 윽박지르는 폭압정치"
정의 "경제 대책? 궤변"

 
화물연대 소속 화물노동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생명안전 후퇴 윤석열 정부 규탄, 노동자 참여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ㆍ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목에 걸고 참석하고 있다.
 화물연대 소속 화물노동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생명안전 후퇴 윤석열 정부 규탄, 노동자 참여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ㆍ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목에 걸고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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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정부여당에게 노동자는 처벌해야 할 범법자에 지나지 않는가? 안전한 화물운송 환경을 바라는 노동자들의 절규는 들리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대화와 협상 없이 오로지 강압과 겁박만으로 화물연대를 몰아붙이는 정부여당의 모습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 같다"며 "파업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것인지, 노동조합을 아예 지워버리려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정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에 있다"며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수사하고 처벌하는 식의 강경 일변도 대응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말에 따르지 않는 모든 국민을 윽박지르고 짓누르겠다는 것이라면 폭압정치"라며 "민주당은 오늘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정부·여당은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재안을 수용하는 통 큰 정치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을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는 정부 발표를 두고 "반헌법적 폭거를 가리기 위한 궤변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또 "2차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경제위기를 막는 방법은커녕 파국으로 치닫게 하고, 오히려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자충수"라며 "대통령이 직접 그간의 노동탄압을 사과하고 안전운임제 논의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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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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