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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월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막식에 참석,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월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막식에 참석,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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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3년 넘게 이어온 고강도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공식적으로 완화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7일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및 봉쇄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0가지 방역 추가 최적화 조치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한 전수 PCR 검사를 하지 않고, 검사 범위와 빈도를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특정 지역의 모든 주민이 상시적으로 PCR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지역 간 이동자에 대해서도 PCR 검사 음성 증명서 및 건강 코드 검사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주요 기관과 대기업 등 특장 장소에는 자체적으로 방역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다. 다만 양로원, 의료기관, 보육기관, 초·중·고교를 비롯해 고위험 지역 종사자에 대해서는 PCR 검사 의무화를 유지한다.

또한 국민적 불만이 가장 컸던 격리 및 봉쇄 규정도 대거 수정했다. 자가 격리 조건을 갖춘 무증상 감염자와 경증 환자는 일반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며, 자발적으로 원하는 경우 중앙 집중식 격리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봉쇄가 적용되는 '위험 구역'을 아파트의 경우 동과 층, 가구 단위로 세분화해서 지정하고, 5일 연속 신규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고위험 지역'은 봉쇄를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위험 구역 외에서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봉쇄 풀기 시작한 중국... '코로나 제로' 출구전략 시동

이 밖에도 소방 통로, 건물 출입구 등을 봉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독거노인, 미성년자, 임산부,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 계층의 진료 편의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24일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우루무치에서 아파트 화재로 10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코로나19 방역으로 해당 아파트를 봉쇄한 탓에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고를 계기로 고강도 방역 정책인 '코로나 제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며 중국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일부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통지에서 "단순화된 방역 접근 방식을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라며 "형식주의와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생명 안전과 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고 상세한 방역을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P통신은 "중국이 고강도 방역 정책과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동시에 유지하려고 했으나, 격리 및 봉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코로나 제로'를 고집해왔던 정부 관료들을 흔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영국 BBC 방송도 "중국이 마침내 '코로나 제로'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와 함께 사는 법을 찾아 나섰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갑작스러운 방역 완화로 인해 취약 계층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콩 정부 감염병 고문인 이반 훙 교수는 BBC에 "중국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코로나 제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백신 접종"이라며 "특히 고령층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태그:#중국, #코로나,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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