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자체 해제를 예고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자체 개별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가 확산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최근 방역당국에 '오는 15일까지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결정이 없을 경우, 내년 1월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대전시는 이미 카페나 식당 등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내마스크 의무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아동의 언어·사회성·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고, 독일, 호주, 대만에서는 의료시설 등에서만 마스크를 착용하면 되는 등 국외 많은 나라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는 점도 대전시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려는 이유 중 하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대전시는 자율방역에 대한 국민인식이 변화했고, 아동발달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 또 현재 OECD 국가의 대부분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것 등을 고려해 대한민국도 국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방역체계로 전환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시장은 "위험도가 높은 병의원이나 감염 취약시설, 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이런 곳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유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본 "방역조치 완화 사전협의 거치도록 운영"
이러한 대전시의 입장에 대해 중대본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의 방역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결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그간 코로나19 방역조치는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대본 차원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시행돼 왔다"며 "특히, 각 지자체의 장은 중대본 결정사항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는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반면 방역조치를 완화하고자 할 경우는 중대본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운영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지자체 자체 결정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중대본 관계자는 중대본부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방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고, 중수본부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3항과 제15조2제6항)'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중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겨울철 유행 정점이 지난 후 상황평가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의무 완화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지난 달 9일 발표한 바 있다"며 "앞으로 겨울철 유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공개토론회 및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중대본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중대본과 긴밀하게 협의는 하겠지만 내년 1월 부터 마스크 해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충청남도도 마스크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
이 시장은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대전시가 독자적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물론 중대본과 긴밀하게 협의해 가는 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 시·도지사가 사실상 시·도의 행정 여러 가지 시스템을 총지휘하는 것이고, 그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시·도지사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도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5일 오전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지난 9월 투자유치를 위해 해외 6개국을 방문했지만 마스크를 쓴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밝히면서 국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자율에 맡기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에 실내마스크 해제를 적극 건의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