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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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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첩보 삭제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3일 오전 4시 55분께 "범죄 중대성과 피의자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 11월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게 피격된 후 기밀 첩보 삭제 등을 관계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역대 최장 영장실질심사... 10시간 이상 치열한 공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김영배, 김병주, 김한규, 문정복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서훈 영장실질심사 함께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영장청구 납득하기 어렵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김영배, 김병주, 김한규, 문정복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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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8시 6분께 끝나 10시간 이상이 소요됐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이다. 앞서 최장 영장실질심사는 2017년 3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당시로 8시간 40분 가량 진행됐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서 전 실장 변호인 측과 검찰은 치열하게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당시 남북 관계 개선을 이유로 고 이대준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 밈스)에 등록된 관련 정보 총 107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했고, 이와 같은 안보실 지침에 따라 국방부와 해경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서 서 전 실장이 10월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혐의를 부인한 사례 등을 봤을 때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은 지난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 국민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서 전 실장 측도 월북몰이나 은폐가 아닌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내세우며 검찰 판단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들은 특히 "이대준씨 관련 첩보를 인지한 인원이 3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근거로 은폐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지난 8월 서 전 실장의 자진 귀국 등을 거론하며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일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 '임박'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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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이제 남은 주요 수사 대상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지시로 박 전 원장이 관련 첩보를 삭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소환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27일 기자회견에서 박 전 원장은 "대통령,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자료를 삭제하라는 어떤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다"면서 "국정원 생산 보고서는 국정원 메인 서버에 그대로 남는 만큼, 설사 지시를 했다고 해도 '개혁된 국정원' 직원들이 그런 지시를 따를 만큼 타락한 바보가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구속영장 발부가 박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음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주요 일지.

[05월 27일] 대통령실, 서해 사건 관련 정보 공개 적극 검토 입장 
[06월 03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고인 명예회복 약속
[06월 16일] 해경, 자진 월북 입증 불가 수사 결과 발표
[06월 17일] 감사원 감사 착수
[06월 22일] 고 이대준씨 유족, 서훈 등 검찰 고발
[06월 27일] 고 이대준씨 유족, 우상호 비대위원장 면담
[06월 28일] 고 이대준씨 유족, 서주석 전 NSC 사무처장 등 고발
[07월 0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수사 착수
[07월 06일] 국가정보원, 박지원·서훈 직권남용 등 고발
[07월 08일] 고 이대준씨 유족, 박지원 전 원장 구속요청서 검찰 제출
[07월 13일]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07월 14일] 검찰, '밈스(MIMS)' 담당 국방정보본부 관계자 소환 조사
[07월 18일] 검찰, 군 첩보부대 777사령부 부대원 소환 조사
[07월 19일] 감사원, 관련 9개 기관 직접 방문 감사 
[07월 27일] 검찰, 인천해양경찰서 홍보실 소속 경감 소환 조사
[08월 16일] 검찰, 박지원·서훈·서욱(전 국방부 장관) 자택 등 압수수색
[08월 26일] 검찰, 강성기 전 해경 본청 정보과장 소환 조사
[09월 01일]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09월 22일] 고 이대준씨 장례식(해양수산부장)
[09월 23일] 감사원, 박지원·서훈 출석조사 요구
[10월 06일] 고 이대준씨 유족,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 고발
[10월 11일] 검찰, 안영호 전 합참작전본부장 소환 조사
[10월 13일] 검찰, 서욱 전 장관 소환 조사
[10월 14일] 검찰, 김홍희 전 해경청장 소환 조사
[10월 18일] 검찰, 서욱·김홍희 구속영장 청구
[10월 22일] 법원, 서욱·김홍희 구속영장 발부
[10월 26일] 고 이대준씨 유족, 고인 사망 관련 조사 요청서 국방부 제출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사건 관련 기자회견(박지원·서훈 참석)
[11월 08일] 서욱 전 장관 석방(구속적부심)
[11월 11일] 김홍희 전 해경청장 석방(구속적부심)
[11월 17일] 검찰, 국방부·통일부 압수수색
[11월 24일] 검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11월 29일] 검찰, 서훈 전 실장 구속영장 청구
[12월 01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관련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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