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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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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처리 가능성에 제동을 건 셈이다(관련 기사 : KBS·MBC·EBS 사장 추천방식 바뀌나... '이용마법' 과방위 소위 통과 http://omn.kr/21tah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1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 11월 29일 제2법안소위에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를 결정할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의결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언론, 특히 '제4부'로 불리우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독재를 벌인 것"이라며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

특히 그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사실상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추천 및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추천 이사 수를 줄이면서 '친(親)민주당', '친(親)민주노총' 성향의 기관·단체의 추천 이사 수를 늘렸다는 게 그 이유였다.

"(추천 수가 3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 미디어 관련 학회는 친민주당 성향이다. (추천 수가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 시청자위원회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 사장이 구성한다. 방송직능단체·방송기자협회·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와 사실상 연계된 조직이다. 야당 추천 몫까지 합치면 이사회 전부를 친민주당,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하게 될 것이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노영(勞營)'방송화 하고 민주노총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언론노조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저지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미디어 관련 학회가 친민주당이다?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인지 의문"이라며 "시청자위원회가 친민주노총이고 직능단체에 대해서도 (민주노총과) 연계조직이다는 말도 서슴치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정단체에 대해서, 심지어 공인된 미디어 관련 학회에 대해서 친민주당이니, 친민주노총이니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법안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여권이) 정말 공영방송을 장악할 의사가 없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폄훼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권성동, "방송법 개정안, 민주노총과 민주당의 거래" 규정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노총과 민주당의 거래"라며 "민주노총의 공영방송 장악을 도와주면 (민주노총은) 불공정 편파 보도로 민주당을 도와줄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은) 야당일 땐 지금과 비슷한 개정안을 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하자 방송법 개정 주장을 하지 않았다. 5년 동안 인사권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그랬던 것"이라며 "또다시 야당이 되니깐 이것이 마치 진리인양, 선의인양 개정하겠다고 나선다. 이런 표리부동이 어디 있나"라고 주장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권 의원의 주장에 '21대 국회 들어서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하지 못한 것은 당시 논의에 응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때문'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으며 반박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21대 국회 전반기 때 (과방위에) 방송법TF를 만들고 국민의힘에서 맡는 걸로 구두 합의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문서로 작성된 합의가 아니라면서 (합의 내용에) 따르지 않았다"라며 "국민의힘은 지난 2년 간 방송법 논의와 관련해 그 어떤 진정성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