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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파업 중인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29일 오후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승리 화물연대 결의대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노동기본권 보장과 안전운임제 전면실시 등을 요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정부가 파업 중인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29일 오후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승리 화물연대 결의대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노동기본권 보장과 안전운임제 전면실시 등을 요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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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파업하는 본질적 이유, 노정 합의 무시에 대해 얼마나 균형감 있게 다루고 있느냐"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 부산본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분노부터 표시했다. 불법행위 엄단을 선포한 경찰이 비조합원 화물차량 유리창 파손 사건을 놓고 수사에 나섰고, 언론이 이를 받아 일제히 보도했기 때문이다. 그는 "기가 차다. 약속을 어긴 데 대한 분노에도 빌미만 잡으려 한다. 전형적인 침소봉대"라고 발끈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사흘 전인 26일 부산신항 인근 도로에서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라와 비조합원 차량의 유리를 깼다며 이날 화물연대 OO지부, 농성장, 방송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1㎝ 크기의 쇠구슬, 운행일지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피의사실을 공개하진 않았다. 수사 중인 사안으로 피의자와 혐의가 특정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노조도 압색에 협조하면서 별다른 마찰은 없었다.

그러나 사건은 노조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것으로 활용됐다. 일부 언론은 비조합원을 향해 투척한 쇠구슬 사건에서 경찰의 입장을 인용하면서도 노조의 해명이나 반박은 제대로 담지 않았다. 이와 함께 물병, 달걀 투척 등 파업 현장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충돌이 계속 쟁점으로 떠올랐다.

심지어 대통령이 이를 직접 언급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날 국무회의를 연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중재나 사회적 해법보다 강경 대응에 공을 들였다. 윤 대통령은 "다른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사슬(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파업을 무기한 집단운송거부로 부른 윤 대통령은 "불법행위 책임을 끝까지 엄정하게 묻겠다"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끊겠다"라며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사상 처음으로 발동했다.
     
[관련기사] 윤 대통령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타협 없다" http://omn.kr/21szg

정부가 파업에 불법 딱지를 붙이자 화물연대는 본부 차원의 공개적인 성명과 지도부 삭발식으로 맞대응했다. 화물연대는 "탄압 각본을 짠 결과"라며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사문화된 법이었다"라며 "대통령의 명령에 굴하지 않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동계, 야당, 시민사회도 정부의 대응이 과도하다고 화물연대에 힘을 보탰다. 부산지하철노조는 "ILO(국제노동기구)가 협약으로 금지하는 업무개시명령은 노동탄압"이라며 "화물연대 파업은 정부가 약속을 파기하면서 벌어진 일인 만큼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부산민중행동(준)도 국민의힘 부산시당사 앞을 찾아 규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사태 해결보다 노조의 굴복을 요구하는 정부를 향해 "시대착오적 조처에 화물연대와 함께 맞서 싸우겠다"라고 연대를 시사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논평에서 "군사작전처럼 명령에 불응하면 공권력을 투입해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겠다는 것"이라며 "파업 해결은 대화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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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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