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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훈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
 박래훈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
ⓒ 박래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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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교육부는 2022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을 추진하면서 '민주주의'란 용어에 '자유'를 끼워 넣은 까닭을 "헌법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역사과 교육과정 독단 수정 반대' 1191명의 현직 역사교사 실명 성명을 주도한 박래훈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44, 전남 순천별량중 역사교사)은 <오마이뉴스>에 이렇게 강조했다.

"헌법 취지에 맞추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로 독단 수정하겠다고? 헌법에는 그런 말 없다."

"자유민주주의가 헌법취지? 헌법에 그런 말 없어"

박래훈 회장은 역사교사 실명 성명 발표 다음날인 29일 <오마이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교육부가 자꾸 헌법을 얘기하는데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고 명확하게 쓰인 곳은 한 곳도 없다"면서 "헌법에 두 번 들어가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 또한 1972년 박정희의 '유신헌법'에 처음으로 등장한 표현이며, 이는 독일 헌법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따온 말일 뿐이다. '자유(Free)로운 기본질서'란 뜻이지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란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나마 현행 헌법엔 '자유민주'란 말은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반면, '민주(주의)'란 표현은 아홉 번이나 나온다. 헌법 제1조 1항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돼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 아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지난 9일 행정 예고에서 역사과 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이 교육과정 시안으로 결정한 <한국사>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서 기존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를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로 바꿔치기했다.

이에 대해서도 박 회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인 1948년 제헌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란 용어가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민주(주의)'란 용어는 세 차례나 나온다"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르치도록 역사교사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중등학교에서 18년째 역사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박 회장은 "'자유민주주의' 표기를 강행하고 있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정작 역사과 연구진과 역사교사들이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자유를 봉쇄하는 정치적인 행위를 벌이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자유'란 표현을 좋아하는 것과 이번 교육부의 '자유민주주의' 강행과는 실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다.

"1191명의 실명 성명, 국정화 상황만큼이나 심각한 상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회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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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사모임 소속 역사교사 1191명은 지난 28일 낸 실명 성명에서 "현장 교사들에게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력히 요구하는 교육부가 가장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역사교육을 앞장서서 정치화하고 있는 모순된 현재 상황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일방적 수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현직 역사교사들이 성명서에 실명을 올린 건 2014년 국정교과서 반대 성명 이후 8년만이다.

역사교사들이 실명 성명서 발표운동에 나선 이유에 대해 박 회장은 "우리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를 반대했던 이유는 국가가 역사적 해석이나 특정 관점을 강요하기 위해서 억지로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손을 댔기 때문"이라면서 "올해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서도 교육부가 또 한 번 연구진이나 현장교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본인들의 편협한 역사적 해석을 강요하고 있다. 이번 일이 국정교과서 강행만큼이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연구진이 1년여에 걸친 연구 끝에 17명 전체가 '민주주의'로 쓰기로 결정했다. 교육부가 제안한 '자유민주주의' 표기엔 100% 반대했다"면서 "현장 역사교사들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역사과 교육과정 심의회 위원 20명 대부분도 '민주주의' 표기 의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국학부모회, 성소수자부모모임 등 교육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과정 개악 규탄, 교육과정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교조, 전국학부모회, 성소수자부모모임 등 교육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과정 개악 규탄, 교육과정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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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란 말 앞에 '자유'를 끼워 넣은 사례는 우리나라뿐이다. 독일이 일부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하긴 했지만 나치 독재에 대응하는 내용에서만 제한해서 사용하고 있다.

박 회장은 "세계 선진국 학생들은 자유뿐만 아니라 평등·인권이 모두 함께 들어간 민주주의를 배우는데, 우리나라만 '자유민주주의'로 제한해 놓은 꼴"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민주주의란 세계 보편 용어를 사용해야 할 자리에서도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를 편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편협하게 잘못 이해하게 되는 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교육부는 역사교사들과 역사학계의 반발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따라 서술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병행하자는 것이지, 자유민주주의만 서술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병행 표기? 교육부의 눈속임"

이에 대해 박 회장은 "교육부가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병행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제일 중요한 역사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자유민주주의'를 넣었기 때문에 교과서 집필진들이나 교사들은 이를 중요한 지침으로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음처럼 지적했다.

"당장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자유민주'를 신봉하는 교육부 입김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병행이란 설명은 변명일 뿐이다. '민주주의'란 말에 '자유'를 끼워 넣어놓고 반발이 커지니까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눈속임을 벌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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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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