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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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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주 연속 동해 공해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미일 3국 연합훈련에 대해 "외교참사에 이은 국방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미일 연합훈련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 한편,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낙탄 상황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바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그는 6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일본은 한국을 무력 지배했던 나라이고, 과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서 "(일본은)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를 오히려 문제 삼고 있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끊임없이 우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헌법조차도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다. 교전권이 없다고 한다"라며 "그런데 일본을 끌여들여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냐"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군사동맹,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위해 가할 수 있어" 

이 대표는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국민들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원치 않는다. 그게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이게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보통국가화를 떠받쳐줄 수 있는 한미일 군사합동 훈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명백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라며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TV 토론회에서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 개입을 묻는 질문에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을 꼬집으며, "(윤 대통령이) 말했던 것이 현실화되는게 아닌가 걱정된다"라고 지적했다.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그는 "외교참사에 이은 국방참사"라며 "각 영역에서 이렇게 국정을 엉망으로 망가트리면 대체 어떡하자는 거냐. 혼란스러운 와중에 일본을 한반도로 끌어들이자는 거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문제는, 이 훈련이 독도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정보 훈련을 하더라도 제주도 남쪽에서 했다"라며 "그런데 하필 독도 근처에 와서 왜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냐. 제가 어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그 문제를 지적한 이후에 또 군사훈련을 대놓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것은 일본의 군사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평했다.

이어 "진정한 국방력은 평화다. 평화를 해치는 것이 안보일 수 없다. 어떤 게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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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대잠전 훈련에 참여한 전력들이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앞쪽부터 미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 미국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한국 구축함 문무대왕함, 일본 해상자위대 신형 준이지스급 구축함 아사히함, 미국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함, 미국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빌함. [일본 방위성 제공]
▲ 동해, 한미일 대잠전훈련 한미일 대잠전 훈련에 참여한 전력들이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앞쪽부터 미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 미국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한국 구축함 문무대왕함, 일본 해상자위대 신형 준이지스급 구축함 아사히함, 미국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함, 미국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빌함. [일본 방위성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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