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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겸 합참의장이 6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6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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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속개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합참) 국정감사는 한미일 연합 해상미사일 훈련 미고지와 대통령 경호처의 방공진지 시찰 거부 문제로 여야 간 공방 끝에 파행을 겪었다.

점심시간 후 국감이 속개되자마자 야당은 합참이 국방위원들에게 한미일 방어훈련 실시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날 합참은 국감이 진행되던 오후 3시께 문자공지를 통해 한미일이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미 해군 레이건 항모강습단 예하의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함,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초카이함이 참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방위 간사가 6일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방위 간사가 6일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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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한미일 해상 미사일 훈련을 한다고 조금 전에 문자를 받았다. 왜 이것을 합참에서 속이고 제대로 보고를 안 하느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번에도 한미일 잠수함 훈련을 하고 미사일까지 (또) 하는 것은 한미일 동맹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라며 "일본 전략에 대한민국이 놀아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미사일 훈련을 동해상에서 한 적이 있는가. 대잠 훈련을 독도가 있는 동해상에서 한 적이 있는가"라면서 "자위대가 동해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한미일 동맹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배(서울 성북구갑) 의원도 "한미일 해상 미사일 훈련이 실시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합참이 보낸 문자도 아니고 저는 동료의원님이 보낸 문자를 보고 알았다"면서 "국감하고 있는데 의원이 훈련 진행을 이렇게 알아야 하느냐"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이번 해상 미사일 훈련이 미국과 일본 정상 사이에 통화 직후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일본 정상 결정을 대한민국은 아무런 의사 표시도 못하고 패싱당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허수아비도 아니고 깡통안보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 국감을 진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고 꼬집었다.

설훈(경기 부천시을) 의원도 "미사일 사태를 틈타 한미일 동맹이 만들어지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한일 군사동맹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대일 감정을 과도하게 부추기고 있다면서 한미일 연합 훈련 실시를 문제삼으면 안된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은 "한미일 미사일 훈련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미사일이 날아올 때는 실시간 보고를 해야 하겠지만, 방어 훈련을 일일이 보고해야 하느냐"라고 군 당국을 엄호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제일 위협을 느끼는 것이 일본인가"라며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데 안전보장은 온데간데없고 대일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 일본이 위험하다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기호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의원도 "한미일 동맹 문제가 아니라 동해상에서 우리의 적, 일본의 적, 미국의 적이 되는 북한에 대해 공조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날 오후 합참 국감은 '대일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 일본이 가장 위험하다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김기현 의원의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진 끝에 첫 질의도 못하고 정회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6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어나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6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어나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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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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