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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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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새로 드러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전용 문제들을 거론하면서 국감 이후에라도 국정조사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6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부처와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윤 정부의 '삥뜯기'에 어안이 벙벙하다"면서 "곳곳에 숨겨놨던 예산이 전부가 아니었다. 각 부처 예산을 곶감 빼먹듯이 해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충당하는 꼼수까지 부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 필요한 주방기구와 가구 구매비용 20억 원을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충당했고), 대통령실 보안검색 강화예산의 70%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떠넘겼다. 심지어 대통령실 소방대 이전에는 서울시민의 혈세 11억 원을 끌어다 썼다"면서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계약은 9번이나 바꾸면서 애초 41억 원이던 비용이 122억 원까지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대통령실 이전비용을 감당하느라 각 부처가 써야 할 비용을 쥐어짜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국민의 눈을 피해 숨기는 것은 더 큰 문제다"라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논란에 '(민주당의) 계산이 납득되지 않는다'면서도 정작 국감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관련 기사 : 동문서답에 "내년 5월에나"... 대통령실 이전 자료 절대 못준다? http://omn.kr/2100m).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8월 발의했던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실 졸속 이전은 혈세낭비이자 국민기만"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국정조사의 당위성만 분명해지고 있다. 국감에서 드러난 추가 의혹들까지 모두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 없이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면서 "여당 역시 입법부 일원으로서 국정조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논문표절 관련 증인, 모조리 불출석... 여당, 도망국감과 커닝국감 만들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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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일부터 시작된 2022년도 국정감사가 "'도망국감'·'정쟁국감'·'커닝국감'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집권여당의 국감 행태는 증인을 빼돌리고, 정쟁으로 훼방놓고, 커닝만 잘해 넘기면 된다는 식"이라며 "(김건희 여사 관련) 논문표절 증인이 모조리 불출석한 도망국감, 전 정부 흠집내기와 정치탄압으로 일관하는 정쟁국감, 정부가 작성한 대로 여당이 답하는 커닝국감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추려하면 할수록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이 뚜렷해 지고 있다"면서 지난 국감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이슈들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먼저 "외교부 장관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실패 원인이 대통령의 '밥' 때문이라고 인정했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이 호언장담한 한일정상회담 발표도 몰랐다고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영국이 한국의 (감세)정책을 참고했다면 감세 정책을 철회 안 했을 것'이란 신박한 답변을 내놨다"면서 "대통령에 이어 경제부총리마저 BBC의 정치풍자 소재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언론에 대한 부당한 압력도 모자라 고등학생 스케치북 검열까지 나섰다"면서 '윤석열차' 논란도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학생만화공모전을 정부가 정치적이고 불순한 대회로 둔갑시킨 꼴"이라며 "대통령이 입만 열면 부르짖는 '자유'는 누구의 것인가,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위해 정부 허락이라도 받으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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