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진보구청장인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의 '1호 결재 조례' 동구노동복지기금 설치·운용안이 30일 구의회에서 부결됐다. 김종훈 구청장은 "무책임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날 제208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4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동구의회엔 구의원 7명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과 진보당 의원 1명은 퇴장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구청장은 "충분한 심의와 토론도 없이, 단 한 차례의 논의로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복지기금 조성과 운용은 제가 선거과정에서부터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핵심약속이자, 구청장 당선 이후 의지를 담아 진행한 '제1호 공약'이었다"며 "이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안에 대해 각 정당과 의원들에게 그동안 충분한 설명과 호소를 진행했음에도 부결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러한 행태는 주민과 노동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비록 오늘 노동복지기금 조례안이 부결됐지만 멈추지 않고 노동복지기금 조성이 취지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심 국민의힘 구의원은 조례 부결 이유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16%로 열악한 동구에서 매년 25억 원씩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구청장이 책임질 부분이지만,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커서 부결에 동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함께 아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구노동복지기금은 무엇?
울산 동구의 지역 주력기업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다. 조선산업 침체기마다 노동자와 주민들이 실직과 경기침체로 여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실직은 조선업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됐다. 김종훈 울산동구청장은 취임하자마자 결재 1호로 '300억 원 규모의 노동기금 조성'에 서명했다. 매년 25억 원씩 4년간 총 100억 원, 나머지 200억 원은 지역 대기업과 노동조합, 울산시, 정부 등으로부터 자금을 출연받아 노동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