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66세(이하 만 나이) 이상 노인의 소득분배 상황이 2016년 이후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상대적 빈곤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 2020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 지니계수는 0.376, 소득 5분위 배율은 6.62배를 기록했다.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2016년 45%, 2017년 44%, 2018년 43.4%, 2019년 43.2% 등으로 점차 낮아졌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하는데, 이 역시 2016년 0.425에서 점차 하락해 2020년에는 0.376으로 개선됐다.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 5분위 배율도 같은 기간 9.05배에서 6.62배로 내려갔다.
국내 상황만 놓고 보면 노인 빈곤율이 점차 개선되는 듯하지만, 국제 기준으로는 '최악'이었다. 국제 비교가 가능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34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을뿐 아니라 격차도 컸다. 에스토니아가 34.5%로 2위를 기록했고, 미국(23%), 뉴질랜드(19.8%), 이스라엘(18.9%) 등이 뒤를 이었다.
노후 준비 고령자 늘었지만...절반 가까이 '국민연금' 의존
이런 상황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 속도는 OECD 34개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해 2025년에는 20.6%를 기록,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20%)에 진입할 것이라고 통계청 측은 내다봤다. 고령인구 비중은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또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2022년 24.6명이며, 2035년에는 48.6명, 2050년에는 78.6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2021년 기준으로 OECD 주요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대부분 7%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이 16.6%로 미국(16.7%), 영국(18.9%) 등과 함께 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14%)에 도달했다. 일본(29.8%), 이탈리아(23.7%)를 비롯한 13개 국가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도달 소요 연수는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은 7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 자릿수는 한국이 유일했다.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자는 10년 전보다 다소 증가했지만, 이들 중 대다수는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었다. 2021년 기준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자는 56.7%로 지난 2011년 대비 16.6%포인트 증가했다.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 48.4%, '예‧적금' 17.1%,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 11.1% 순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고령자는 43.3%로 집계됐는데, 그 사유는 '준비할 능력 없음' 59.1%, '자녀에게 의탁' 29.0%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