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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구지부와 경북지부는 27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을 규탄했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경북지부는 27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을 규탄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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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 감축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와 경북지부는 27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정원 감축 대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대구·경북지부가 파악한 내년도 교원정원 가배정 인원은 초등학교의 경우 대구는 지난해보다 125명이 줄어든 6500명이고 경북은 53명이 줄어든 8322명이다. 또 중등교원은 대구가 269명이 줄어든 5516명이고 경북은 224명이 줄어든 8322명이다.

이들은 "소규모 학교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교원 배치가 필요하다"며 "학교 수업은 학급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윤석열 정부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공무원 정원 감축 기조를 이유로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지난해 대비 올해 학급 수가 경북에서는 118학급이 늘었고 대구는 83학급이 감소했지만 교원 정원은 대폭 감축하기로 해 학교 현장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정원을 줄이면서 정규 교원으로 채워야 할 자리를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로 메꾸고 있다"며"전국에 채용된 기간제 교사는 6만2000여 명에 달하고 대구경북은 전체 교사 중 15%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원 정원이 감축되면 학급당 학생 수가 증가할 것"이라며 "교수 학습 과정의 질 저하뿐 아니라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가 부족해지고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는 과목을 지도해야 하는 상치교사가 증가하는 등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오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연평균 2200여 명의 교사를 더 뽑아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인력은 늘리고 사람을 키우는 교육은 포기하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교원 정원을 감축할 게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상한으로 하는 법제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할 경우 대구에서는 초등학교 813명, 중학교 600명, 고등학교 808명 등 모두 2221명의 교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한다. 경북의 경우 올해 기준으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19.9명으로 추가 교원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지만 중학교는 199명, 고등학교는 328명 등 527명의 교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전교조는 "진정한 교육격차 해소와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의 우선 과제는 교원 정원 감축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원 정원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교육청은 "내년도 교원이 감축되는 만큼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간제 교사 등 한시적 교원 정원을 초등 113명, 중등 255명 등을 확충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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