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1명과 더불어민주당 1명 등 22명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의회(의장 김기환)가 27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의결했다.
그중 수정가결된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폐합해 '복지가족진흥원'을 설립하는 안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여성계와 야당들은 "밀어붙이기 졸속 통폐합"이라며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관련기사 :
울산시 '복지기관 통폐합' 추진에 민주노총 "졸속 통폐합").
복지기관 통폐합 가결 소식이 전해진 후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진보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여성연대, 울산시민연대, 진보당울산시당, 정의당울산시당, 민주노총울산본부, 노동당울산시당,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울산시는 사회공공성과 성평등정책을 포기했고 울산시의회는 울산시장의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수년에 걸쳐 설립... 겨우 8개월 만에 사라져"
이날 본회의에서 의안을 설명한 국민의힘 이영해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시기적으로 성급하게 통폐합이 결정되어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고, 국비 지원을 염두하고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라고 제명을 변경했다"고 밝힌 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은 "수년에 걸쳐 지역사회 의견수렴 과정과 설립 타당성을 검토해 설립한 울산사회서비스원이 겨우 8개월 만에 사라졌다"며 "또한 성평등지수 하위인 울산시에서 그나마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업무를 통해 울산 여성들의 삶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여성가족개발원도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정당들이 돌봄 공백, 사회서비스질 하락, 여성정책 후퇴, 국비 지원 중단과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문제와 아울러 입법예고 절차위반, 합리적 근거와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없는 졸속적 통폐합 중단을 요구했지만 묵살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의원들은 울산시의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조치라는 말만 믿고,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전혀 다른 두 개의 기관을 통폐합하는 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며 "113만 울산시민은 2022년 9월 27일, 오늘을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사회서비스원을 폐원하여 '사회 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질 좋은 복지 제공'을 포기했다"며 "여성가족개발원 통폐합으로 성평등정책 또한 포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엄호해야 하는 울산시의회가 본연의 책임을 방기한 채 스스로 울산시장의 거수기로 전락한 날"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제 정당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졸속 추진한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 통폐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