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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예상 조감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예상 조감도.
ⓒ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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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7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유치 확정이 발표된 날이다. 그로부터 3년 6개월,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해당 사업이 분기점에 섰다. 몇 가지 뚜렷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수용재결이다. 9월 13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해당사업지 수용재결 신청 심의에서 재결을 결정했다. 사업시행자가 법원에 공탁을 마치면 토지소유권을 갖게 돼 사실상 토지수용을 둘러싼 공방은 마무리됐다는 의미다.

전체 토지소유권을 가진 주민들 중 10% 정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수용재결 대상자인 이들은 선택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사업시행자와 합의 수용 아니면 행정소송 등을 통한 구제방법 밖에 없다.

두 번째는 수용재결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대표조직 간 협상파트너 변화도 불가피해 보인다. 그간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의 주요 협상파트너는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상영·연합비대위)이었다.

최근엔 용인원삼협의자조합(조합장 한상창) 활동이 왕성하다. 이는 최종합의 거부단계를 넘어 대부분 직접 보상합의에 이른 시점에서 간접보상으로 쟁점이 옮겨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확인하듯 9월 15일 원삼면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인원삼협의자조합 경과 보고회에는 100명 이상 참석할 만큼 관심이 높았다. 특히 용인일반산업단지(주) 김성구 대표이사, 용인시청 미래산업추진단 송종율 단장,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 정동만 회장 외에도 원삼지역을 대표하는 문중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축사와 인사말로 상생협력을 다짐했다.
 
원삼일반산업단지 내 (주)나노엑스코리아 의료장비 반도체 생산공장 사전 준공식 참석자들이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
 원삼일반산업단지 내 (주)나노엑스코리아 의료장비 반도체 생산공장 사전 준공식 참석자들이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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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론 피수용민에게 개발이익을 돌려주고 생계 대책 지원 목적으로 용인SK반도체 단지내 용지 피수용민 우선 분양을 적극 추진한다는 점이다. 대규모 산업단지로 조성되는 용인 SK반도체 클러스터에 산업시설 용지를 제외한 아파트 및 단독 주택시설, 상업시설, 지원시설, 주차장 등의 각종 용지가 피수용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분양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와 개발사업에 동의해준 협의 수용민단체인 용인원삼협의자조합 간 개발이익 환원과 피수용민 생계대책 지원 차원에서 체결한 합의서에 따른 것이다. 현실화될 경우 사업시행자 측과 피보상민 사이에 새로운 협력과 상생 모델로서 큰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네 번째 변화의 조짐은 개발이익 환원에 대해 협의자 뿐만 아니라 원삼지역사회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보상 후 사업시행자 몫으로 생각했던 개발이익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올 8월 4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명시하고 있다. 즉 해당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지역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보상법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결정적인 이슈로 남아 있는 23개 조항 합의안도 점차 구체화돼가고 있다. 이는 2019년 연합비대위가 출범 후 줄기차게 합의와 공증까지 거쳤고 협의자조합도 승계하고 있는 내용이다.

토지보상금 13% 가산, 지장물 영업손실금 30% 가산, 이주 보조금 5000만 원 등 이미 직접보상의 증대로 나타난 바 있다. 앞으론 간접보상 극대화를 위해 23개항의 구체적 협상이 새로운 상생모델의 결정판이 될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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