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참여자치21이 성명을 내고 광주광역시의회에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21은 "이번 시의회는 역대 가장 많은 청년 시의원(전체 시의원 중 22%)이 당선된 만큼, 광주 청년정책의 발전과 광주 청년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청년발전특별위원회가 분명한 사유나 해명 없이 방치 상태에 있어 우려가 크다"고 했다.
신정훈 광주 북구의원이 지난 2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2030 광역·기초 청년 의원들은 '2030 광주청년전략회의'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만 39세 미만의 광역·기초의원 11명이 오는 25일 첫 회의를 갖고 광주 청년정책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광주 청년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격의 없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참여자치21은 "청년 의원들이 시의회와 기초의회의 경계를 뛰어넘어 청년정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시의회에게는 시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방식으로 청년정책을 제시하고, 시정에 대해 감시, 견제해야 할 역할이 있다. 경계를 뛰어넘는 모임은 이런 공식적인 기구들의 공신력 있고 책임성 있는 역할을 보조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의회는 지속적이고 공식적으로 청년정책을 만들고, 시 행정을 감시해 나갈 청년발전특별위원회를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2030 광주청년전략회의는 시의회의 청년정책에 대한 무관심에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2017년에 최초로 설치되어 2022년 6월까지 5년간 활동하면서, 광주시의 부서별로 분산된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심의해 왔다. 행정 바깥에 있는 청년의 목소리와 요구를 의회에 전달하면서 청년정책의 중심축 역할을 해온 것"이라며 "코로나19로 더 심각해진 광주 청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청년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청년발전특별위원회가 합리적 이유 없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광주시의회는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설치를 지금이라도 추진할 것, ▲청년 시의원들은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성명을 마쳤다.
임명규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이해가 잘 안되는 상황이다. 청년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2017년 구성 이래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번 의회에 청년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정책에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다. 위원회를 구성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열 수 있고 예산도 사용할 수 있다. 시의회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이 같은 권한을 두고도 굳이 이상한 우회 전략을 쓰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은 "광주의 광역·기초 의원들과 함께 '2030 청년전략회의'를 구성할 예정이다. 저희는 광주시의회를 넘어 광주의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더 넓은 판을 꾸리고자 한다. 이는 광주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상이다"라고 했다.
이어 "저는 청년전략회의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시의원들은 물론, 각 구의회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별 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다. 11명의 광역·기초 의원들이 함께하는 만큼 청년들에게 훨씬 더 밀접한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당사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소통채널을 만들 생각이기 때문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