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통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자, 정치권은 여야 모두 디지털 성범죄 근절이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KBS와 미디어플랫폼 alookso(얼룩소)는 29일 '엘'이라는 성착취 가해자가 미성년자를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제작한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엘'은 2020년경부터 여러 개의 대화방을 운영하며 '갓갓' 문형욱, '박사' 조주빈과 같이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성착취물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엘은 2년 전 'n번방 성착취' 가해자들보다 더 악랄한 수법을 사용하고, 피해자들은 더 어려졌다고 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참혹했던 n번방 사태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더욱 악랄해졌다니 경악과 분노를 느낀다"라며 "우리 사회 경계의 눈초리가 느슨해진 사이, 수많은 아동·청소년들이 고통받고 있었다니 어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어 "2년 전 n번방 사건' 뒤 검찰은 수억 원을 들여 인공지능을 이용한 성범죄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도입했다"라며 "하지만 이름값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해마다 신고되는 불법촬영물은 10만 건인데, 검찰이 이 시스템으로 적발한건 2년간 152건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책없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주무부처인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대응해갈 것인지 분명히 답하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착취범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아동청소년들을 성착취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젠더 정책' 비판한 정의당, '원론' 내세운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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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7층 여성가족부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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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정부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n번방은 끝나지 않았다"라면서 "n번방 방지법을 흔들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선동하는 틈을 타고 디지털 성범죄는 더 지능화되고 더 악랄하게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여성 3명 중 1명이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심각한 실태 조사 결과 앞에서도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하고,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 폐지 공약은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제2의 n번방 사건이 버젓이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이 언급하는 자료는 '2021년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다. 이 대변인은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쉬쉬하다가 뒤늦게 홈페이지에만 슬그머니 올려놓은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해당 자료를 홈페이지 속 자료실에만 올렸을 뿐 따로 보도자료를 내거나 브리핑을 하진 않았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시대착오적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여성가족부 책임'부터 바로 잡으라"라며 "모든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자유도 좀 챙기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는 철저한 수사와 일벌백계로 근절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곽승용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영상 유포자와 소지자를 정확히 밝히고 엄중한 법의 처벌로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모든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2차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