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9일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 최대한 빠른 속도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완료'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비서관은 "신도시같이 도시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은 5년 이상 걸리는 게 통상적"이라며 "마스터플랜 수립에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대통령의 약속대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입장 표명은 오는 2024년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의 지난 '8·16부동산 대책'을 놓고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진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5년간 주택 27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마스터플랜 로드맵이 반영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1월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것에는 크게 미흡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렇게 쉽게 파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전체 맥락에서 볼 때 국민들께서 이해를 잘 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8·16 대책은) 인수위에서부터 부동산 주거 안정을 위한 검토의 결과로 '향후 5년은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은)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체 패키지 중에 하나"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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