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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 학생·학부모·교원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만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집회’에 참석, 교육부의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 추진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모습.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 학생·학부모·교원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만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집회’에 참석, 교육부의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 추진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모습.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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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 대해 국민이 매기는 성적은 인사, 정책, 관점 모두 낙제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사의 경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등 대통령이 낙점한 소위 '훌륭한 사람'이 논란만 많았습니다. 교육계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박순애 장관은 취임 전 조교 갑질·논문 표절 의혹 등이 있었고, 만취운전 전력도 있었으나 만취운전은 끝내 제대로 된 소명도 없었습니다(관련 기사: 박순애 34일 만에 낙마... 도덕성·자질 논란에 졸속 학제개편 결정타).

정책 역시 문제 많았습니다. '5세 취학 학제개편'은 교육계를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설익은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강렬했습니다. 학제개편은 또한 윤석열 정부의 실력이 그다지 훌륭하지 않다는 점도 보여줬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결론난 정책을 대안 없이 다시 꺼내놓고, 정책 추진의 과정마저 제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산업인력'으로 보는 대통령... 그게 교육의 전부일순 없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자진 사퇴한 박순애 부총리 “모든 논란 제 책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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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시각, 교육 관점도 우려됩니다. 대통령은 산업인력 공급을 교육의 책무로 봅니다. 교육의 결과 중 하나로 인력 공급을 언급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인력 공급이 교육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서 지난 7월 교육부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아래 7월 방안)'이 나왔습니다. 2031년까지 10년 동안 12.7만 명이 부족해보이니, 15만 명을 추가로 양성하자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수치가 다소 이상합니다. 인력수급에 대해 산업부와 고용부에 그 수치가 있는데, 서로 다른 수치를 밝히고 있습니다. 가령 '반도체 부족인원'은 6월 국무회의 특강 자료에 산업부 실태조사로 1621명이 담깁니다. 하지만 7월 방안에서는 10년간 12.7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연평균 1만2700명으로, 산업부 실태조사와는 7.8배 차이가 납니다.

증가율도 다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서 반도체 제조업의 인력수요 증가율은 2030년까지 연평균 1.6%입니다. 하지만 7월 방안은 2031년까지 연평균 5.6%이라고 말합니다. 3.5배 차이가 납니다.

7월 방안의 수치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것입니다. 산업부와 고용부 등 행정부의 수치는 놔두고 산업협회 수치를 사용했는데, 왜인지 의문입니다. 어쩌면 윤석열 정부의 특징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균형있는 시각을 가져야 하는데, 업체 측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이지요.

인력공급에서 중요한 것은 부족한 인력의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정확해야 정책이 제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수치가 틀려 만약 과잉공급이라도 되면, 학생에겐 큰 문제입니다. 정부를 믿고 진학했는데 이후 취업·임금·노동조건 등에서 어려움에 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런 경우, 정권이 바뀌면서 여기에 책임지는 사람도 사라져 버립니다.

7월 방안의 업체 수치가 정확하다고 가정한다해도, 걱정은 여전합니다. 12.7만 명 부족하다는데 15만 명 양성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2.3만 명을 더 양성하는 그림이라서, '과잉공급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저 하나의 신호탄일뿐 
 
윤석열 정부가 낸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정책효과 부분(20쪽), 인력수요보다 인력공급이 많다. 지금 상태로도 과잉공급 우려가 있어 보이고, 행여 추후 반도체 경기가 나빠지기라도 하면 더욱 그 불안은 커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낸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정책효과 부분(20쪽), 인력수요보다 인력공급이 많다. 지금 상태로도 과잉공급 우려가 있어 보이고, 행여 추후 반도체 경기가 나빠지기라도 하면 더욱 그 불안은 커질 것이다.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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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반도체 방안은 아마 하나의 신호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인력양성 정책을 내놓을 겁니다. 산업부의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2대 주력산업 중에서 9개 분야가 반도체보다 부족률이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에서 첫 번째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입니다.

그러나 일단 수치부터 정확하지 않으면, 결국 과잉공급으로 이어질 소지가 커집니다. 과잉공급은 업체에게는 저렴하고 순치된 노동력일 수 있겠지만,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정부가 반드시 지양해야할 것 중 하나입니다. 정부와 나라의 미래를 떠나,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불투명한 미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송경원은 정의당 정책위원회에서 교육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레디앙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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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교육기관에서 잠깐잠깐 일했고 지금은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있다. 꼰대 되지 않으려 애쓴다는데, 글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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