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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 도중 이번 폭우로 인한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 참변에 비통해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 도중 이번 폭우로 인한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 참변에 비통해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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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겹으로 소외돼 재해에 무방비였던 그분들이 물에 갇혀 죽음을 맞았다. 우리 사회의 취약한 구조와 안일한 대응이 빚은 희생이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쉽게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울먹이던 박 원내대표는 "8일 폭우로 관악구 반지하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일가족의 너무나 슬픈 장례식에 다녀왔다"라며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를 '국민 눈물'로 채워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강타한 기록적 폭우는 국민 삶 지키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금 고민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라며 "기후위기로 재난 양상이 달라졌다. 코로나19 피해지원처럼 천재지변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호소했다.

"반지하 일몰제? 공공임대주택부터 늘려야"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빌라 반지하방이 침수되면서 일가족 3명이 사망했다. 참사가 발생한 빌라 반지하의 9일 오후 모습. 고립된 주민 구조작업을 위해 창틀이 뜯겨져 나가 있다.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빌라 반지하방이 침수되면서 일가족 3명이 사망했다. 참사가 발생한 빌라 반지하의 9일 오후 모습. 고립된 주민 구조작업을 위해 창틀이 뜯겨져 나가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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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비대위에서 수해 입은 지역의 이재민과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해 피해 지원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의 수해 대응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장례를 치르고 있는 반지하 일가족 참사에도 정부가 근본적 대책을 약속했지만 안전 관련 기준은 모호하고 법령도 미비하다"라며 "전국 32만 가구가 지하나 반지하에 살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평균 14만이던 공공임대 공급마저 10만 가구로 줄이겠다고 밝혔다"라고 지적했다.

이용우 비상대책위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20만 가구에 달하는 반지하 주택을 일몰제로 없애겠다고 했다"라며 "취지와 필요성은 공감한다. 그러나 부랴부랴 내놓는 대책이며, 박근혜 정부의 해경 없애기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20만 호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이주시키고, (주택을) 공급할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며 "국토부가 250만 호 공급 대책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오 시장이 반지하 주택을 없앤다고 했으면 250만 호 공급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할 것은 최소한의 주거 기본권 확보다"라고 강조했다.

헌법 35조 3항의 '주거 기본권'을 언급하며 주택 정책의 목표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 의원은 "(주거 기본권 확보는) 공공임대주택은 어떻게 공급하고 확충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 과제"라며 "현재 공공임대 주택 비중은 7%다. 재정지출과 기금의 지출이 필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감세를 야기하고 250만 호 공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서난이 비상대책위원 역시 "대한민국을 슬픔에 잠기게 한 집중호우의 본질은 기후변화가 불러온 강수 형태의 변화"라며 "상황이 이런데 (윤석열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에 의구심을 표하고, 탄소 중립의 가속화에 무감각하고, 물관리 일원화 계획을 표류하는 것은 다가오는 위기의 핵심을 놓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 위원은 "기후재난은 필연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를 가장 먼저 무너뜨린다"라며 "우연과 미봉이 아닌 합리적인 분석과 과학적 방법으로 국가적 재난의 예측, 대응, 복구 시스템을 완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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