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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세종지부는 8일 오전 세종교육청 앞에서 '만 5세 조기취학 즉각취소!  교원정원 감축 중단! 박순애 교육부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교조세종지부는 8일 오전 세종교육청 앞에서 "만 5세 조기취학 즉각취소! 교원정원 감축 중단! 박순애 교육부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전교조세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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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세종지부가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사는 등 교육정책을 책임지기에 자격미달이라는 주장이다.

전교조세종지부(지부장 이영길, 이하 세종지부)는 8일 오전 세종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 발달단계 무시하는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 교육에 대한 철학이 없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들어 교육의 난맥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초·중등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을 고등교육을 위해 떼어주겠다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정책으로 비판을 받더니, 고교 교육 황폐화의 주범인 자사고를 유지면서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을 발표하여 지방 대학과 지역민의 강한 반발과 분노를 샀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표된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은 전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부모, 교육, 시민사회 등과 단 한 번의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의 비민주성, 교육에 대한 비전문성, 그리고 교육에 대한 철학이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은 인구감소로 인한 산업인력 부족을 해결하려는 목적만으로 만들어진 정책으로 유아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 발달 단계에도 맞지 않는 인지중심 교육을 강요하는 아동학대일 뿐"이라며 "'교육'은 없고, '경제' 논리만 남은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은 지금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지부는 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면서 공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원의 정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교육청의 경우, 2020년 감염병시기 안전한 학교와 지속적인 등교수업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모든 초등학교에 적용했고, 학교, 학급 수, 학생 수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신규교사선발인원은 요구대비 47%(교육청 요구정원 326명 vs 사전예고 공고인원 153명)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전교조세종지부는 8일 오전 세종교육청 앞에서 '만 5세 조기취학 즉각취소!  교원정원 감축 중단! 박순애 교육부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교조세종지부는 8일 오전 세종교육청 앞에서 "만 5세 조기취학 즉각취소! 교원정원 감축 중단! 박순애 교육부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전교조세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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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부는 "이처럼 학교는 교원의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육부는 학생 수가 자연 감소할 때까지 버티라는 식의 정책을 펴고 있다"며 "그 부작용은 기간제 교사의 폭발적 증가, 수업시수의 과도한 증가로 인한 제대로 된 학습지도의 어려움으로 이는 학생들의 학습격차, 학습결손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만 5세부터 공교육을 통해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을 발표했지만, 반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의 정원은 축소시키고, 유·초·중등 교육예산은 감축하겠다고 하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종지부는 끝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고등교육 전용, 교원정원의 일방적 감축, 만5세 초등학교 조기 취학정책 등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교육정책을 책임자는 교육부장관 박순애"이라며 "취임 전부터 음주만취운전, 논문표절, 제자에 대한 갑질, 자녀 생기부 컨설팅 논란 등 정직하고 공정해야 할 교육정책의 수장으로는 부적격이고 자격미달이었다. 이 모든 책임을 지고 교육문외한, 자격미달,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이영길 세종지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는 '비용은 줄이고 이윤은 놀이겠다'는 경제논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학교는 산업인력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라 인격을 갖춘 인간을 성장시키는 곳이다. 친구들과 한창 뛰어 놀며 성장해야 하는 만 5세의 아이들에게 산업시장의 인력으로 일찍 진출해야 하니 책상 앞에서 학습하라는 강요는 교육이 아닌 학대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유아 발달단계 무시하는 만 5세 초등취학 정책 즉각 철회하라", "교육에 대한 철학 없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공교육의 질 보장하는 교원 정원 확보하라", "교육은 경제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악 정책 반대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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