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신정섭, 이하 대전지부)가 "현장 영양교사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며 영양교사들의 뜻을 모아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5가지 제언'을 내놓았다.
대전지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 요구하는 현장 영양교사들의 5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대전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달 19일 치솟는 물가에 따른 ▲급식단가 인상 ▲친환경 식재료 비율 상향 ▲급식비 예산에서 인건비 분리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불용액을 활용해 급식단가 5%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
그런데 대전시교육청은 2022년 하반기 학교급식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현 시점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태도와 관련, 현장 영양교사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5가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게 대전지부의 주장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첫 번째 요구사항은 '급식비 단가 인상 및 식품비-인건비 분리'의 조속한 시행이다.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른 가파른 물가상승 요인을 반영하려면 급식비 단가가 최소 10%정도는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 대전시의 5% 인상계획은 물가상승을 반영하기에 어림없는 수치라는 주장이다. 특히, 아이들에게 친환경 쌀과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식품비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아울러 급식비에서 인건비를 분리하는 조치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급식비 운용의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년말 식품비 과다 집행의 근본 원인은 급식비 내에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가 통합된 탓이라는 것.
학년말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연차수당, 퇴직금 적립 등 조리원 인건비와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조리원 근무상황 변동은 인건비 수요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이로 인한 인건비 정산 오류는 학년말 식품비를 과다 지출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원이나 지방공무원 급여처럼 교육공무직(조리원) 인건비도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학교에는 식품비와 운영비만 배부해야 한다고 이들은 촉구했다.
대전지부가 내놓은 두 번째 요구사항은 '식품비 지출 방안 개선'이다. 식품비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 식재료 구입에 쓸 수 있도록 식품비 운용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설동호 교육감의 '5무(無) 급식' 공약과 이장우 시장의 '친환경 식재료 비율 상향'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친환경 식재료 구입 통로가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또한 투명한 유통과정과 적정한 공급단가 책정, 친환경 인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이 개별 학교에서 납품업체를 통해 식재료를 구매하는 방식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친환경 식재료 구매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세 번째 요구사항은 'e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납품업체 관리 문제점'과 '개별 학교에서 벌어지는 납품업체와의 갈등'에 대한 대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다.
소규모(영세) 식재료 납품업체의 경우, 배송차량이 부족해 각 학교에서 충분한 검수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재납품의 경우 조리시간 확보가 어려워 당일 아침 식재료 반품이 불가하다는 특성을 악용해 함량 미달 또는 대체 식재료를 납품하는 불성실한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이 방관하지만 말고,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시장 단가 책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납품업체와 현장 영영(교)사간 갈등에 대해서도 개별학교에 맡기지 말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
이 밖에도 대전지부는 '안정적이고 질 높은 친환경 식재료 공급이 가능하도록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의 제 역할'과 '영양(교)사의 업무경감 및 교육급식 확립을 위한 노력'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