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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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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매도를 시도하려는 개인 투자자에게 요구됐던 담보비율이 현행 140%에서 120%로 낮아진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불법 공매도 뿌리뽑기'를 강조하면서 정부 차원의 '공매도 손보기'가 시작된 모양새다. 

담보비율 조정은 공매도 의무상환 기간 조정과 더불어 '동학개미'의 오랜 요구 사항이기도 했다. 외국인‧기관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개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른 바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현황 보고서에서 "개인투자자 주식 대여 담보비율(140%)의 외국인·기관(105%) 수준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방침을 밝히는데, 그 수준은 120%로 명시했다. 

공매도란 개별 종목의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 판 다음 주가가 떨어지면 되사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식이다.

담보비율 조정뿐 아니다. 증권사에는 공매도 전 실제로 주식을 빌렸는지(차입) 여부를 확인할 '확인 의무'도 지우기로 했다.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종목에 공매도를 일시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같은 보고서에서 "증권사의 차입 여부 확인의무 법령 규정 및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하겠다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공매도 조사 전담조직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도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가 공매도 손보기에 나선 모양새다. 

개인 공매도 쉬워져..."개혁 해달라 했는데 개악을 했다"

이날 조치는 얼핏 정부가 개인 투자자들, 일명 '개미들'의 손을 들어줬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간 국내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들에겐 공분의 대상이었다. 투자자들은 국내 종합주가지수가 오랜 기간 박스권 내에서만 오르내리는 일명 '박스피'를 만든 원인으로 공매도를 지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매도를 없앨 수 없다면 최소한 제도라도 외국인·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요구를 정부가 오롯이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담보비율 조정과 관련해,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담보비율을 높여 달라고 요구해 왔다. 개인 투자자의 담보비율을 외국인·기관 투자자 수준으로 낮추게 되면 도리어 개인들이 대출을 받아 공매도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리어 공매도가 활성화되는 꼴이다. 

실제 개인투자자들의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정의정 대표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개혁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개악을 했다"며 "외국인과 기관에겐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걸 전제로, 개인의 담보비율만 조정하는 혹세무민 정책"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