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일꾼들을 만나 인터뷰하는 '우리의 일꾼을 찾아서', 그 첫 번째 인터뷰이로 역대 최초 서울교육감 3선에 성공한 조희연 교육감을 만났습니다.
인터뷰는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9층 교육감실에서 진행했습니다. 1시간 가량 진행된 인터뷰는 총 2부로 구성해, 1부에서는 서울교육 현안에 대해, 2부에서는 참여연대의 산증인인 그에게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현주소와 나아갈 길을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현안과 교육철학에 대해 거침없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특히 최근 논란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저는 이건 경제부처가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 뒤 결정돼야 한다고 이미 7월 초에 밝혔다"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재정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지역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학생을 중심에 둬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거라 본다"며 "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이 문제에 시도교육감들 의견이 반영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앞으로 앞으로 지속해서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의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 최초로 서울교육감 3선에 성공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이전과 달라질 점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세부적인 정책 하나하나는 각각 처한 입장과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제가 추구한 진보의 가치와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방향성에 많이 동의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방향성은 개인의 신념만은 아닙니다. 교육현장 곳곳에서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내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었고 정책화 되었습니다. 서울교육의 길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위한 현장 소통으로 3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울미래교육의 새로운 4년을 열어가는 서막에 학교 현장의 작은 희망들을 보고, 듣고, 담아 정책으로 연결하여 큰 울림을 만들어내고자 함입니다. '더 질 높은 공교육'이라는 대주제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3기 정책에 반영하고 공약이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을 계획입니다."
"그간의 혁신학교 성과, 전체 학교로 확산하는 데 초점"
-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에서는 최근 교육감님의 중도적 행보가 아쉽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혁신학교 정책은 '교육혁신'을 바라는 학교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었습니다. 이후 한국 교육의 10년의 대세 흐름으로 자리 잡았으며 미래사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교육 방향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혁신학교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행로였다면, 향후에는 혁신학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학교의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혁신교육 확산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공모, 지정은 예정대로 추진됩니다. 혁신학교와 서울 모든 학교와의 행‧재정적, 심리적 간극을 줄이고, 혁신학교의 성과를 모든 학교로 잇는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교육의 다양성을 확산하고 혁신학교에 대한 행·재정 지원의 일반학교로 확대,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간 인사지원 편차의 단계적 완화, 공모지정 신청 요건의 강화 등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한 학교교육공동체의 협력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 정부와 보수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자사고 존치‧확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교 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자사고 폐지가 하향 평준화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도입했던 자사고, 외고 등의 학교 유형이 입시 중심 교육으로 학교 간 서열화, 사교육 심화 등의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또한, 2015년 개정교육과정 시행 이후 자사고와 일반고 교육과정의 차별성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자사고가 폐지된다고 하여 하향평준화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평준화의 관점에서 벗어나 수월성교육을 지향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며, 이는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통해 모든 고등학교에서 실현이 가능합니다. 고교서열화로 이어지는 학교 유형의 다양화보다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로 개인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과 변화가 반영되길 바랍니다."
- 수월성 교육에 대해 입장을 바꾸셨단 기사를 봤습니다. '조희연식 수월성 교육'은 어떤 모습입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지향하는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은 수평적 다양성을 지향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 가지 잣대로 학생들을 줄 세우는 수직 서열화 교육에 반대합니다. 대신,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이 수평적인 조건 위에서 자유롭게 꽃 피는 교육을 지향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는 교육을 지향합니다. 수직 서열화에 맞서 수평적 다양성을 지향하는 것은 진보의 가치에 부합합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뛰어난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찾아내 잘 키워나가게끔 하는 게 수월성 교육입니다. 노래 부르는 재능이 뛰어난 학생은 노래를 더 잘하게끔 하고, 수학 재능이 뛰어난 학생은 수학을 더 잘하게끔 격려하는 것이 수월성 교육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수평적 다양성과 잘 어울리는 개념이 수월성입니다.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할 순 없어... 동시에 교권보호 조례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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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앞에서 포즈 취한 조희연 교육감. 그는 자전거 애호가로도 알려져 있다. |
| ⓒ 서울시교육청 | 관련사진보기 |
- 특성화고 현장 실습 관련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지-유지를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은 학생들의 취업을 통한 사회 진출에 꼭 필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특성화고 교원과 학교전담노무사가 산업체 한 곳 한 곳 세심하게 지도 점검, 순회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현장실습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 발생(했단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서울교육청은 현장실습 기업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노동인권 교육 활성화로 현장 실습생 안전 및 권익 보호 강화에 한층 더 힘쓰겠습니다."
- '학생인권조례' 개정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교권 약화에 대한 사례와 우려도 상당한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어떠십니까.
"혁신교육과 학생인권조례를 이뤄낸 과정은 사회적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며 정책화된 것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권위적인 학교 문화로 돌아갈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교육공동체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권교육을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2021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직원의 인권침해보다 교직원 간 그리고 학부모에 의한 침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사 간,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학생 간, 교사와 관리자 사이의 업무 및 관계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 교권보호 조례 제정을 통해 교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 교육감들은 모두 반대... 국가교육위서 논의돼야"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이슈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교육청 예산에 여유가 생겼다는 주장으로 정부, 여당, 서울시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십니까.
"우선 이 문제는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의 모든 교육청의 현안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전국의 교육감님들의 뜻을 모아 함께 대응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미 7월 초에 정부가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이 안건은 경제부처가 아닌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 후 결정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재정 당국와 교육 당국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교육재정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초·중등교육뿐만 아니라 고등·평생교육 분야 재정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분야 간 균형 있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교육재정 개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17개 시도 교육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학생을 중심에 둔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이 반영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앞으로 이 문제만큼은 지속해서 공동 대응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 국가교육위를 통해서 단순 증액-감액 논의가 아니라 미래교육의 견지에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도출하는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게 노력하겠습니다."
"
대학 학벌 개혁 못 한 것 가장 아쉬워... 조희연 세대, 개성 존중받았으면"
- 2017년도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보니 당시 대통령 교육부장관 서울시장 서울교육감까지 다 완성이 된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표현하셨습니다(관련 기사: 조희연 "교육개혁 천재일우 기회... 섬세한 진보 필요한 때")
. 돌아보면 어떠십니까.
"다양한 개혁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구나 하는 아쉬움이 가장 큽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상당한 노력과 성과도 있었는데, 결국 대학 입시 개혁과 대학 서열화, 대학 학벌 체제 개혁을 못 했다는 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초중등교육을 왜곡시키고 제약하는 블랙홀 같은 게 결국 대학 입시 제도와 대학 학벌 체제인데 그 부분에 메스를 못 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보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임기 동안 제가 초중등교육 관리 지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지만 대학 입시 제도와 대학 학벌 체제 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발언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안도 만들고 대안도 제시하고, 다음 대선에서는 대학 입시 제도 개혁과 대학 학벌 체제 개혁이 의제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임기를 마치실 때면 초중고 12년 내내 조희연이 교육감이었던 이른바 '조희연 세대'가 탄생하게 됩니다. 어떤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를 민주적으로 바꾸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주적인 학교 문화에서 성장한 세대, 또 1등만이 존중받는 학교나 교실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지구에 하나밖에 없는 오직 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존중받는 교실을 만든다는 기조로 교육정책을 펴왔는데 그런 점에서 이 세대가 과거하고는 좀 다른, 훨씬 더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있는 세대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번 마지막 임기를 마치고 떠나면서 어떤 교육감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지난 8년의 임기를 수행하며 서울교육을 위해 고민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고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면서 저도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제가 전문가라서거나, 혹은 교육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교육감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학교현장의 교직원들, 교육청 직원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학생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임기를 마친다면 저는 10년이 넘는 시간을 서울교육을 위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지난 8년 전과 비교하면 현장과 조직문화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쳤고 그건 현재진행형입니다. 제가 서울교육이 보다 가치있고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데 역할을 했고 후퇴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 교육감으로 남는다면, 더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