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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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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의) 지원으로 (경찰을) 지휘·견제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지금 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논란이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이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 이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간담회를 열고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금 당장"이라는 표현도 총 네 번 등장했다. 경찰 안팎의 갑론을박에도 '경찰국'을 밀어 붙이겠다는 강한 의지가 묻어났다(관련 기사 : "경찰국 신설, 위법 아니다... 담당자들 직무 게을리한 것" http://omn.kr/1zjrf ).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종안 도출 시점인 7월 15일 이후의 계획까지 소개하면서 경찰국 출범 시점까지 언급했다. 그는 "(미루다 보면) 공백 상태만 길어지고 흐지부지되고 시끄러워진다"면서 "딱 데드라인을 정해서 오는 7월 15일에 확정안을 발표하고 시행령 등을 거치면 실제 (시행은) 8월 말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하던 통제, 행안부장관이 하겠다는 건데 왜..."

경찰 내부에서 들끓고 있는 반발의 원인은 경찰의 '이해 부족'에 있다고 봤다. 이상민 장관은 "일선 경찰관들이 제 진의를 몰라주거나,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게 원인이 됐든 현재 갈등상황인 것은 맞다"면서 "(경찰들과) 직접 접촉을 많이 해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행안부장관의 지휘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었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제시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에 대해선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행안부장관 또한 대통령이 임명한 '정부 사람'으로, 경찰 권력을 관리할 적임자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청와대가 하던 통제를 행안부장관이 하겠다는 건데 이게 왜 새로운 통제인가"라면서 "(경찰 권력을) 장악하려면 청와대가 (바로 하는 게) 효율적인데 누가 바보같이 행안부장관으로 돌아서 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 권력을 감시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좌동훈 우상민' 들어는 봤는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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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움직임 이후 대통령 측근 권력을 빗댄 '좌동훈-우상민'이라는 세간의 평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고교,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임명 이전부터 측근 인사로 입길에 오른 바 있다.

이 장관은 "'좌동훈 우상민'을 들어봤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다"라면서 "제가 대통령의 고교 후배는 맞지만 동문회에서 만난 것 외에는 일을 같이 한 것은 없었다. 흔히 생각하는 동문 정도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 "지지율과 상관없이 자기 일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국민에 각인되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짚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끝으로 '언론사별 인터뷰'를 예고하기도 했다. 경찰국 이슈 등 현안을 둘러싼 여론전에 장관이 직접 뛰어드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 장관의 경찰국 신설 방침 발표 이후 경찰 내부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같은날 경찰은 본청 국장 및 시도청장 등 전국 지휘부가 참여한 화상회의에서 행안부 발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대한 진행 상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경찰의 노사협의기구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은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정문 앞에서 '경찰국 신설 즉각 중단'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경찰국 신설 시도는) 행안부장관이 경찰을 정치권력 하에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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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 사건팀. 가서, 듣고, 생각하며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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