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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영남정치 복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
 28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영남정치 복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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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양산을)이 대통령선거·지방선거 패배와 관련해 "영남에서 고군분투한 많은 동지를 만나니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로 면목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8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영남 정치 복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민주당을 향한 뼈아픈 지적이 쏟아졌다.

김 의원은 "이번 지선을 통해 영남의 정치 상황은 다시 10여 년 전으로 되돌아갔다"며 "힘겹게 하나하나 쌓아 올린 우리 민주당에 대한 지지와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건 가슴 아픈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다가올 재보선이나 총선도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쇄신할 것은 쇄신해 영남의 민주당·민주진보 세력의 재건을 위해 다 함께 합심해 노력하자는 뜻"이라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패배의 결과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따끔한 비판도 새겨들어야 한다. 당 운영의 구태를 뜯어고치고, 새로운 사람도 키워야 한다"면서 "영남 민주당이 '자강(自强)'할 수 있는 토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다시 동지들의 손을 잡고 어깨를 토닥여 격려하며, 다시 하나로 일어서야 할 것"이라며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바깥 어디에도 영남의 민주당을 구원해줄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선거가 중앙정치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선거를 치러보면 이를 무력화할 정도로 역량을 발휘해 아주 선전하거나, 깜짝 놀랄 결과를 만들어낸 동지들도 있다. 지역에 뿌리내린, 신뢰에 기반한 정치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자리를 출발점 삼아 영남권 민주당이 다시 힘을 얻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진시원 교수 "권력집중과 독점은 절대 금물"

이날 토론회에서 진시원 부산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민주당은 국가운영과 당 운영에서 민주적 생활태도를 반드시 추구하고 준수해야 한다"라며 "민주주의 작동원리인 권력분립과 견제·균형은 항상 실현돼야 하고, 조직이나 인사에서 권력집중과 독점은 절대 금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은 재벌과 상층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모두 포괄하는 정당으로서 이들에게 맞춤형 경제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는 상호주의가 아닌 북한의 변화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대북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공·반북 사고는 보수정당과 보수 세력이 민주당 공격을 위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만만치 않은 카드"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민주당이 대북정책의 유연함을 추구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정치 상황을 두고는 "민주당의 2021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대선·지방선거 패배는 '부동산 3법' 같은 급진적인 개혁정책의 실패·부작용이 결정적이었다"면서 "지방선거 직전 '검수완박'도 국민들의 지지가 적었던 급진적인 개혁이었다"고 지적했다.

"개혁은 운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진 교수는 "개혁은 파국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 패배를 위해 하는 것도 아니다. 선거에서 패하면 개혁은 물 건너가거나 오히려 후퇴한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어디로 갔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혁신과 관련해 ▲총선제도 개혁으로 다당제 전환 ▲범민주개혁진보 연합 실현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 ▲지역정당 합법화와 활성화 ▲직접 민주주의 확대와 활성화'를 제시했다.

진 교수는 또 "지금까지 우리(민주당) 선거는 잘해서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상대 정당이 잘못해서 이기는 경향이 강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잘못과 실책‧무능, 가족·최측근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공략하고 부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을 잘 이끌고 가는 능력을 보여야 하고, 부울경 민주당은 국민의힘 부·울·경 자치단체장들의 입장 차이를 크게 부각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선거패배 책임 소재와 노선투쟁 중에 발생하는 민주당 내분과 내홍은 민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과도한 성찰과 자학은 경계해야 하며, 서로 말을 아끼고 막말이나 비아냥 등 내부 총질은 자제해야 한다"라며 지금 민주당은 묵직한 무쇠솥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토론회는 민주당의 김정호(경남 김해시을), 민홍철(경남 김해시갑), 박재호(부산남구을), 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28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영남정치 복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
 28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영남정치 복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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