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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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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야당으로부터 "더 이상 허니문은 없다"는 선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검찰과 경찰 장악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대책기구까지 설치했다.  

민주당은 2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검경농단 저지 대책회의'를 열고 '법치농단 저지대책단'과 '경찰장악 저지대책단' 출범을 알렸다. '법치농단 저지대책단'은 직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이 단장을 맡아 인사정보관리단 문제 등 법무부의 비대화를 견제하고,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은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이 총괄하며 경찰국 설치 문제 등을 다룬다. 민주당은 조만간 7~8명씩 위원을 추가 배정, 대책단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좌동훈 우상민'을 앞세워 검경장악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역대급 권력 사유화 시도"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경제위기엔 방도가 없다던 대통령이 경찰장악에는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라며 "말로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 운운하지만, 민중의 지팡이를 권력의 방망이로 회귀시킨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수사-기소 분리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등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모독할 뿐 아니라 반헌법적 시도"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겐 법 위의 검찰, 국민 위의 검찰이란 말인가"라며 "시행령 꼼수로 입법부를 패싱하고 이젠 입법무마저 장악하려고 한다. 오만함의 극치"라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검경농단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더 이상 새정부와의 허니문은 없다"고 경고했다.

직전 장관들의 걱정 "그만 둔 지 한달 반도 안 됐는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경농단 저지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경농단 저지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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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은 "(제가 장관을 마치고) 1년 6개월 만에 이 자리에 앉는 첫번째 일이 규탄과 걱정의 자리여서 참으로 유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민정수석 세 자리를 사실상 겸임하는 듯한 모습"이라며 "1인 지배의 서막"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국을 부활해서 경찰을 장악하고, 후임 경찰청장은 법무부 장관의 인사검증 대상이 된다"며 "수사-기소분리는 공염불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박광온 의원도 "이런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국민들께 보고드리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법무부여야지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법무부여선 안 된다. 법무부가 법을 무시하고, 무서워하지 않으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며 "최근 국정 운영 지지도 등을 봐도 알 수 있다. 국민 눈이 그렇게 매섭다"고 했다.

'경찰장악 저지대책단' 단장 서영교 의원은 "직전까지 행안위원장 2년 하는 동안 경찰은 경찰의 일을 잘 해왔다"며 "정부가 바뀌고 바로 경찰을 장악하고 길들이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대통령이 고등학교·대학교 후배인 행안부 장관을 앉히고, 이달 초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 6명을 일대일로 만나 면접을 진행했다"며 "어떻게 이런 일을 백주대낮에 할 수 있나. 지위를 강하게 이용한 면접, 나에게 줄 서라는 줄세우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행안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 역시 "장관을 그만 둔 지 한 달 보름도 채 안 됐는데 행안부 업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30여년 전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바꾸고, 행안부 장관 관장 사무에서 치안사무를 삭제한 역사 등을 소개하며 "경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조직을 새로 만들려는 것은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향성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따져볼 때 '장관 탄핵사유'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에게 "일부 의원들의 그런 발언은 당내 원내기구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찰장악과 법치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판단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구체적인 방향, 운영계획 등은 목요일에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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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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