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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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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 전당대회 선출방식(전대룰)에 이어 경제 의제로 또 다시 '이재명 저격'에 나섰다. 그러자 '이재명계' 김병욱 의원은 "도를 넘었다"며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맞받아쳤다.

박용진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의원이 '부자우선' 정책제안에 답함"이라며 "민주당은 물가상승에 맞서 서민 민생의제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이 의원의 '유류세 한시적 중단'과 '공매도 한시적 금지'는 전혀 민주당다운 의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유류세는 정유사가 내는 것"이라며 "(한시적 중단은) 정유사의 엄청난 초과수익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민생우선'이 아닌 '부자우선' 대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지금은 유가 급락시기가 아니라 고유가 시대"라며 "민주당 차원에서 정유사 초과이익 환수 추진하자고 한 지 1주일도 안 됐다. 유가 상승으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상쇄·소멸됐다는 뉴스가 나온 것이 1주일 전"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류세는 소비량에 따라 부과되므로 소득역진적 성격을 갖는다"며 "민생고 완화를 위한 한시적 감면과 탄력세율은 불가피하지만, 이미 2조 원대가 넘는 세수감소가 추산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중단은 전혀 민주당답지 않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한시적 공매도 금지도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그는 "현재 시장에서는 개미투자자들의 숙원이던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며 "증권사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금감원 대책이 나온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가가 이미 가파르게 폭락한 상황에서 가격거품 발생을 방지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은 유지하면서 개미투자자들의 목을 죄는 불법 공매도를 최소화해야지,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순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금 전방위적 물가상승은 석유와 주식시장의 문제만이 아니다. 대다수 소비재의 가격조차 오르고 있다"며 "이 판국에 유류세와 공매도 중단이 서민 지갑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그저 서민들의 민생고에 언발에 오줌누기가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재산세를 내지 않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서민감세'를 통해 물가상승 압박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민주당다운 '민생우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민생우선 대책 필요" vs. 김병욱 "도를 넘은 비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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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간 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용진 의원, 이재명 의원에 대한 '비판을 위한 비판'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썼다. 그는 "박 의원이 오늘도 이 의원의 유류세 인하 제안과 공매도 한시금지 제안에 대해 상식에 벗어나는 비판을 했다"며 "이전부터 계속된 이른바 '박용진의 어그로(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 행동) 이재명'의 후속타인데, 이번 건은 조금 도를 넘은 것 같다"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의 주장이 "유류세 한시적 인하의 긍정적인 효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분석"이라며 "유류세가 인하되면 인하된 만큼 단가에 반영되어 소비자부담이 줄어든다. 정유사들이 제대로 인하된 만큼 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당국에서 철저하게 감시만 한다면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또 지금처럼 기름값이 가파르게 상승, 물가상승마저 부추길 때에는 서민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 의원에게 현재 유가 상승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이에 대해 분명한 답 없이 같은 당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 건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세금인하로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정유사들의 추가이익을 환수하는 방향인 '횡재세' 같은 대책도 추가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 시급한 과제인 '유류세 한시적 중단'에 대한 박 의원의 비판은 단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공매도 한시적 금지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각국 시장 충격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전체적인 경제 불안에서 오는 대폭락기에는 외국인의 대량 공매도가 주식시장을 비정상적으로 폭락하게 만드는 부정적 기능도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폭락장에 자국 주식시장, 국내 개인투자자 보호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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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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