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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무부가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단행한 인사 규모는 70명이다. 

한동훈 신임 장관 취임 하루만에 법무부는 검찰 내 '빅3'로 평가받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고위 간부 3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고, 지난 6월 22일 다시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지휘 라인'이 거의 그려진 셈이다.

그리고 28일 법무부는 검찰 고검검사급(차장·부장)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휘 라인'에 이어 '수사 라인'까지 사실상 구축되는 모양새다. 현재 진행 중인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등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톱'을 드러낼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2부, 반부패수사부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나기 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에게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청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나기 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에게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청안을 설명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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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배당을 마친 사건은 6건에 이른다. 

먼저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 22일 고 이대준씨 유족은 월북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방문해 사건 당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고 요청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가 맡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관여 의혹'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가 진행하고 있다. 지난 23일 검찰은 현직 서기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창민 공공수사1부장과 김경근 공공수사2부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현재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에서 수사 중이다. 앞서 백운규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지난 22일 대검검사급 인사 발표를 통해 임관혁 신임 동부지검장이 임명됐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2019년)을 역임하기도 한 임 지검장은 검찰 내에서 '특수통'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다. 

'불법감찰·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조주연)가 담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민정수석),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이다. 2018년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등을 기반으로 국민의힘 측이 불법 감찰 의혹과 산업부 외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블랙리스트로 사퇴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주연 반부패수사2부 부장은 필수 보직 기간인 1년을 채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는 대전지검에서 맡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이두봉 전 대전지검장이 강도 높게 진행했던 수사로 알려져 있다. 이 전 지검장은 앞서 22일 법무부 대검검사급 인사 발표에서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같은 날 신봉수 전 서울고검 검사가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발탁되면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재수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봉수 부장이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재직 시절 수사를 지휘했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수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2부 그리고 수원지검
 
2021년 10월 21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 중인 모습.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성남시에 검사와 수사관 등 23명을 보내 시장실과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1년 10월 21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 중인 모습.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성남시에 검사와 수사관 등 23명을 보내 시장실과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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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이뤄지고 있는 수사 역시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종합해도 6건에 이른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해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대표가 고발한 사건이다. 지난 23일 고발인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사건 ▲분당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의혹 사건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대선 비밀 캠프 전용 의혹 사건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병문)는 지난 23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2018년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수임료를 전환사채 등으로 쌍방울 측이 대납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 앞서 이 의원과 쌍방울 측은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사건은 2021년 9월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결정했던 경우다. 2022년 2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보완 수사를 요청했고, 그에 따라 다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분당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경우는 2021년 11월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으로 역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이 의원이 관련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이들 두 사건에 대해 경찰은 지난 5월과 6월 각각 한 차례씩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사팀이 재편될 것이란 관측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진용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재수사에 대한 윤곽 또한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여러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여러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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