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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하태경 위원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 해경 관계자들과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하태경 위원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 해경 관계자들과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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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부처나 기관으로 보낸 문서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열람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0년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해양경찰에 내린 지침이 공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라며 "대통령실에서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라고 적었다.

이어 "따라서 해경, 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2020년 당시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국방부에 북한군의 해수부 공무원 소각을 부인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해왔다. 국방부 현장 답사에서 해당 공문의 존재를 확인 받았지만,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받지 않은 상태라 직접 보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지난 24일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주요쟁점 답변지침'을 하달한 주체가 NSC 사무처라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라며 "서주석 차장이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북한이 시신 소각을 부인함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가 (2020년 9월) 24일 시신 소각 발표를 하기 전에 청와대는 미리 보고받고 그 발표에 동의했다. 하지만 25일 북한이 그 사실을 부정하자 국방부에 입장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NSC 사무처 명의로 보낸 것"이라며 "한 달 후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시신 소각 문제에 대해서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까지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라고 지적했다.

동석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NSC 사무처에서 보낸 공문이 국방부 정책실 정책기획과에 있는 컴퓨터 안보망에 존재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여야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 이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회 여야 특별위원회 구성을 "정략적 공격의 틀을 키우겠다는 의도"라며 "부정적"이라 밝혔다.

이에 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진상규명에 한목소리를 냈으니 이왕이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를 여야 합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재차 압박했다.
 
하태경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실이 각 부처에 보낸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실이 각 부처에 보낸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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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하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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