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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시립대 10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 컨퍼런스”
 23일 서울시립대 10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 컨퍼런스”
ⓒ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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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선거 당선인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민자로 건설된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통행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23일 서울시립대 10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 컨퍼런스"에 참여해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당선인은 "경남 거제와 부산 가덕도간 연결교량이자 해저침매터널인 거가대교의 통행료 인하문제가 있다. 마산과 창원을 잇는 마창대교의 통행료 인하문제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민자유치로 건설된 이후 역내 조선업이나 도민에게 엄청난 효과를 거양하였으므로 이제 대폭적인 통행료 인하가 시행되기를 청한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지금 지방과 수도권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극심한 지역 격차를 겪고 있으며, 수도권 시민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도 이에 깊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지역 불균형 심화'를 이야기 한 그는 "전국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면적에 인구의 절반이 집적되었고, 청년층은 블랙홀처럼 전국의 53% 정도가 수도권에 빨려들어 밀집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강한 분권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갖는 재정, 권한, 인력, 그리고 기술과 정보 모두를 지방으로 이양하지 못한다면, 지난 20여 년의 모순을 반복하고 불균형의 전철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가균형발전 관련 제안으로, 그는 "특별행정기관의 시도별 이전이다"며 "시도에 포진한 기관 중에서 추진업무가 시도업무와 겹치는 경우 가급적 이양되어야 한다. 고유사무는 물론 예산, 권한, 인력 및 인사권, 그리고 기술과 정보까지 일괄 이양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부울경 메가시티 보완"을 내건 그는 "또 하나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나치게 부산, 울산, 경남의 접경권역을 고수한 측면이 있다"며 "공간적으로, 과감하게 세 광역지자체를 아우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재정과 관련해 그는 "강한 재정분권으로 지방의 재정권한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8:2 배분비율을 실제 재정 집행비율인 6:4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에 배분하는데, 이를 20% 이상으로 배분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수도권 비대화와 블랙홀 방지"를 이야기 한 박 당선인은 "몇 해 전부터 수도권에서 서울 접근성을 높인다고 만든 소위 GTX, 광역급행철도망 계획은 건설에 필요한 100조 넘는 재원 마련도 그러려니와 지방인구와 지방 경제력을 일시에 빨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7월부터 도정을 맡는다고 한 박완수 당선인은 "과감한 조세감면과 규제특례가 필요하고, 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가 바로 그것인데, 온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빠른 제도적 정착과 지방투자유인책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박 당선인은 "항공우주청의 빠른 설치다. 항공우주기술은 단순히 단일 제조업종의 기술이 아니라 첨단기술의 총아 그 자체다. 항공우주청 설치를 통해 지역산업위기 극복의 호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당선인은 "경남도내 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및 디지털 핵심인재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의 청년층을 육성하고, 청년층에게 지역을 맡겨야 청년 주도의 지역 발전이 국가의 힘과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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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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