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전남 자치경찰위원회 박송희 총경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경찰청 중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왜 경찰이 통제 대상이 돼야 하나요. 경찰 권력이 비대해졌다고요? 경찰의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의 지휘를 받는 수사권입니다.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이 없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영장 청구권이라도 주고 비대해졌다 소리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밤샘근무하고 왔습니다. 저녁에 출근해 동틀 때까지 고장난 트레일러 옆을 3시간 동안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제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목숨 걸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권한이 비대해졌다며, 행정안전부 국장의 지휘를 받는 위치로 전락시키려하다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천안동남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안세영 경위의 말이다.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찰은 검찰처럼 상명하복 지시·지휘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개한 국민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경찰의 자리 보전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경찰이 되고자 하는 경찰의 사명감 문제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찰을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일산동부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류창민 경위의 말이다.
 

▲ 경찰직장협의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정권이 경찰을 손아귀에 두려는 것”
ⓒ 유성호	관련영상보기

 
  두 경위가 소속된 전국 18개 광역시·도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단이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 청사 앞에 모두 모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경찰 직접 통제'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경찰의 노조격인 단체로, 전체 경찰의 40%(5만3000명)가 가입돼 있다. 일선 경찰의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외친 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 철회"다. 

경남지역협의회 회장 권영환 경위는 "전국을 대표하는 협의회 회장들이 18개 광역시·도에서 한 명씩 모였다. 이유는 하나"라며 "행안부가 경찰력을 장악하려 한다. 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변칙해서 경찰들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21일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이 권고안은 경찰의 인사권·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경찰지원조직(일명 경찰국)이 맡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31년 전 폐지된 내무부 경찰국이 부활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권 경위는 "경찰 인사·예산·감찰 그리고 고위직 징계까지 (경찰국에서) 흡수해 경찰을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정권 필요에 의한 경찰권이 작동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표단은 성명서를 통해 "경찰국 신설은 과거 독재시대의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경찰의 정치 예속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행안부 경찰국 신설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 민관기 경위는 "전체 13만 경찰 중 (경찰국 신설에 대해) 95%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경찰 내부망) 댓글, 여론을 봤을 때 현장 경찰관들이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국 신설되면, 세수 부족해 경찰 단속 늘어나는 '과거'로 돌아갈 것" 
 

큰사진보기
▲  전국 18개 시·도 경찰직장협의회장단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의 경찰국 신설 권고안에 대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라며 "일련의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이 자리에서 강원지역협의회 회장 박경종 경위는 "우리는 고위직, 관리직도 아니고 국민들과 부대끼며 현장을 누비는 현장 경찰관들"이라며 "휴가 쓰고 개인돈 써가며 먼 거리 찾아온 것은 국민들이 실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경위는 "경찰관이 도로에서 단속을 많이 할 때 '세수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친구들끼리 말하지 않냐"면서 "예전에는 실제로 그랬고, (경찰국이 신설되면) 세수가 모자를 때 경찰에 지시가 내려와 그때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며 경찰들의 반발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남지역협의회 회장 서강오 경위는 "법무부와 검찰은 거의 동일체다. 검찰 출신이 법무부장관을 (지금도) 하고 있고 법무부를 검찰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면서 "경찰국이 신설된다면 행안부 장관·국장 그 밑에 경찰청장이 들어가는 거다. 정치집단을 위해 경찰권력이 통제 받는 형태"라고 반박했다. 서 경위는 "검찰국과 경찰국을 동일 개념으로 보려면, 행안부장관도 경찰 출신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치안감 인사 발표가 2시간여 만에 정정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은 23일 "어이 없는 일이고 국기문란"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그는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은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언론에 인사가 번복된 거처럼 (보도가) 나간다는 것 자체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비판했다. 또 "경찰청이 행안부로 보낸 자체 추천 인사를 그냥 보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경찰을 향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경종 경위는 "경찰이 인사를 밖으로 표출시켰다가는 중징계를 받는다"며 "(2시간 뒤에) 바뀌어서 인사가 나왔다면 보이지 않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적어도 경찰 내부에서 유출해 발생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민관기 경위는 "저녁 7시에 인사가 나오고 다음 날 오전 9시에 부임지로 가라고 했다. 이임식도 없고 인사도 할 수 없었다"면서 "지방경찰청의 수장을 발령 내놓고 번복했다. 전무후무하다.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고 한탄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1일 오후 7시께 치안감 28명에 대한 보직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2시간 여 만에 수정된 명단을 발표했다. '인사 정정' 상황은 행안부가 '경찰지원조직' 신설 권고안을 발표한 당일 벌어져 논란이 커졌다. 경찰이 일명 경찰국 신설에 정면으로 맞서자 인사안을 뒤집는 것으로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제기됐다. 경찰은 행안부 실무자의 실수로 최종안이 아닌 기존 검토안이 발표됐다고 밝혔다.

경찰국 신설과 인사 정정에 대한 여진이 계속되자,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과 만나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돼 검찰 독재 정부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며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을 위반하고 인사권을 쥐고 경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경찰은 정부의 눈치를 볼 것이 없다,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해 복무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큰사진보기
▲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경찰통제 규탄과 경찰의 중립성을 촉구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