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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도착하고 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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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2-06-25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가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백 전 장관이 13개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직서를 요구하고 후임 기관장 인선에도 개입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사] 최형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최형원 부장검사는 1977년생으로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5년 사법원수원 제34기를 수료했다.

2008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임 이후 대구지검 의성지청(2010년), 의정부지검(2012년), 광주지검(2015년) 등을 거쳤다. 광주지검 재직시절이었던 2016년 법무부장관 표창(첨단범죄수사)을 받았다.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우수 검사로 선정한 12명 중 한 명이다. 당시 평가 대상 검사는 1327명이었다.

2018년 2월 서울남부지검, 2019년 8월 부산지검 서부지청 부부장, 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반부패수사2부)등을 거쳤다. 2021년 7월부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으로 재임 중이다.

[특이사항] 4월 법무부 정부 포상... '특감반 불법감찰 의혹'도 수사중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바람에 날리는 검찰 깃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바람에 날리는 검찰 깃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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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022년 2월 경찰관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죄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관 A씨에겐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내사자료를 <뉴스타파> 등에 유출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이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2020년 6월이었다. 지난 4월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2022년 3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했다. 5월에는 백 전 장관의 한양대학교 사무실을 비롯해 산업부 산하 기관 6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이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2019년 1월이었다. 

2022년 4월 최형원 부장검사는 검찰 업무 수행에 이바지한 공로로 법무부(당시 장관 박범계)에서 정부 포상을 받았다. 김상민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어인성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장 등과 함께 근정포장을 받았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이 황조근정훈장을 받았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현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4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이 고발한 이른바 '특감반 불법감찰 의혹' 사건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발인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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