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대상] 윤석열 내각·문재인 초기 내각과 비교
윤석열 정부는 취임 전 초대 내각 구성 과정에서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내각'이란 비판을 받았고,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차관급과 대통령실 비서관 인선 과정에서도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 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고 여성 장관 후보자 2명이 새로 지명돼 여성 비율이 높아졌다. 그러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1일 본인의 SNS에 "윤 정부는 초기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인지의 비판에서 무관심했다가, WP(워싱턴포스트) 기자 질문에 내각 등에 여성 비율을 갑자기 높였다고 한다. 다행이다"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10일 당선인 시절 1차 내각 인선 편향성 지적에 대해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맡아서 이끌 분을 찾아서 지명을 하다보면, 어차피 지명해야 할 공직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대한민국의 인재가 어느 한쪽에 쏠려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이라든가 세대라든가 남녀라든가 다 균형 있게 잡힐 것이라 믿고 있다"라고 답했다(관련 보도 :
윤석열, 장관 후보자 8인 발표... 경제부총리 추경호, 국토부 원희룡 http://omn.kr/1ya2g).
실제 윤석열 정부 내각이 이전 정부보다 편향적인지 따져보기 위해, 성별·지역·대학·직군(검찰 출신 비중) 등 네 가지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과 비교했다.
[검증내용] 윤 정부, 서울대·검찰 출신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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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당시 윤석열 당선인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일부 내각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당시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 내각"이란 비판이 나왔다. |
| ⓒ 인수위사진취재단 | 관련사진보기 |
윤석열 내각 구성의 편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두 정부의 초대 내각을 기준으로 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의 장관을 합한 19명의 성별·지역·대학·직군을 전수조사했다. 다만 윤석열 내각은 6월 16일 현재 장관 후보자 2명(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을 포함한 경우와 제외한 경우를 전부 고려하였다.
지역은 정부 발표 기준으로, 대학은 출신 학부를 기준으로 삼았고 직군은 지명되기 직전 어떤 직종에 종사했는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국회의원 경력이 있을 경우 정치인으로 분류했다.
[성별] '남성 편중 내각' 비판일자 여성 장관 후보자 2명 지명
먼저 성별의 경우 후보자(교육부, 보건복지부) 제외 시 윤석열 내각은 남성이 14명(82.4%), 여성이 3명(17.6%)으로 문재인 정부보다 남성 편향 정도가 더 심했다. 다만 장관 후보자를 포함할 경우 윤석열 내각과 문재인 내각 모두 남성이 14명(73.7%), 여성이 5명(26.3%)으로 동일했다.
사퇴한 두 후보자가 모두 남성이었고 현재 후보자로 지명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둘 다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동안 초대 내각 등이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되면서 제기된 '성 불균형 비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1일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내각의 남성 편중을 지적했을 정도로 내각 인선이 편향되어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역] 수도권-영남 비율 큰 차이 없어... 호남 출신 5명에서 2명으로 줄어
출신 지역의 경우 윤석열 내각은 장관 후보자 제외 시 영남 출신이 5명(29.4%)으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 4명(23.5%), 충청 4명(23.5%), 호남 2명(11.8%), 강원·제주 각 1명으로 뒤를 이었다. 후보자를 포함해도 영남 6명(31.6%), 수도권 5명(26.3%), 충청 4명(21.1%) 순서가 그대로 유지됐다.
문재인 내각도 영남 출신이 6명(31.6%)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 5명(26.3%), 수도권 5명(26.3%), 충청 3명(15.8%)으로 뒤를 이었다. 문 정부에서는 영남, 호남, 수도권 출신 비중이 비슷했지만, 윤 정부에서는 호남 출신만 2명으로 줄었다.
[대학] '윤 대통령 모교' 서울대 출신, 문 정부의 2배
윤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서울대 출신 대통령이다. 윤석열 내각의 출신 대학도 장관 후보자 제외 시 서울대 출신이 10명(58.8%)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장관 후보자 가운데 1명도 서울대 출신이었다. 이밖에 고려대 4명(23.5%), 그 외 4개 대학이 각 1명씩이고, 후보자 포함시 연세대 출신이 1명 추가된다.
반면 문재인 내각은 서울대 출신이 5명(26.3%)으로 가장 많았지만 연세대 4명(21.1%)과 비슷했고, 고려대 2명(10.5%), 그 외 8개 대학이 각 1명씩 비교적 골고루 섞여있다.
이른바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 비중도 윤석열 내각이 82.4%(14명)에 달했고,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84.2%(16명)으로 절대다수였다. 문재인 내각도 11명(57.9%)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직군] '검찰 출신 장관' 3 대 0... 장차관급은 15 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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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13일 2차 국무위원 인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
| ⓒ 인수위사진기자단 | 관련사진보기 |
마지막으로 직군의 경우 윤석열 내각의 장관 후보자를 포함하든 안 하든 두 내각 모두 정치인, 공직자, 학자 비중이 높았다.
다만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을 제외해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치인으로 분류된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포함하면 1기 내각에서 검찰 출신 인사는 3명에 이른다. 반면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에서 법무부 장관도 비검찰 출신이 맡으면서 검찰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급 및 대통령실 비서관 가운데 검찰 출신(검찰 공무원 출신 3명 포함) 인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모두 15명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에서는 검찰 출신은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3명에 그쳤다(관련 보도 :
"민변 출신 도배" 윤 대통령 주장, 실제와 비교해 보니 http://omn.kr/1za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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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 검찰 출신 인사와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인사 비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출신 인사는 모두 3명이었다. |
| ⓒ 김시연 | 관련사진보기 |
[검증결과] 윤, 서울대·검찰 출신 포진... 각각 수도권·영남 비율 차이 없어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서 여성 비중은 문재인 정부 1기보다 줄었지만, 여성 장관 후보자 2명을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와 동일하다. 출신 지역도 호남 출신 인사가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대신 제주, 강원 출신 인사가 포함됐고, 영남과 수도권 비중이 높은 건 두 정부가 비슷했다.
다만 윤 정부에서 서울대 출신과 검찰 출신 인사 비중이 문재인 정부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는 윤 대통령 자신이 서울대, 검찰 출신이고, 인선 과정에서 '사적 인연'을 앞세웠다는 비판과 무관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