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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중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문호승 위원장과 위원들이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조사 결과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9일 서울 중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문호승 위원장과 위원들이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조사 결과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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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력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그것이 사참위가 내린 (최종) 결론이다."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진행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활동 마무리 회견에서 기자들이 '사참위 최종 결론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와 마찬가지로 두 개 아니냐'라는 질문을 반복하자 문호승 사참위 위원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위와 같이 말했다.

문호승 위원장은 "(언론에서) 자꾸 상반된 두 가지 결론을 (최종보고서에) 같이 싣는다고 말하는데 사참위의 회의 과정을 제대로 안 보고 하는 말이 아닐까 한다"면서 "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은 분명하다. 외력의 가능성도 고려했지만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함께 자리한 사참위 비상임위원도 마무리 발언에서 다시 한번 "저희 위원들이 내린 최종 결론은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최종보고서에 (외력설과 내인설을) 병기하기로 했다', '보고서의 일부분을 나눠서 쓰기로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위원들의 합의와는 다르다"라고 두 가지 결론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외력설도 병기' 등의 제목을 단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문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들은 "잠수함 충돌설 등 외력은 침몰 원인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사참위 진상규명국이 내놓은 조사결과 보고서 소결론에는 "외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 이에 대한 조사 근거와 판단 내용을 함께 기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참위의 최종결론과 사참위 진상규명국의 소결론이 차이가 난다는 뜻이다.

3년 6개월 활동... "명확한 결론 못내 송구하다" 
 
9일 서울 중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문호승 위원장과 위원들이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조사 결과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9일 서울 중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문호승 위원장과 위원들이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조사 결과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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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위원장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정확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치유, 안전한 나라 건설이라는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묵묵히 걸어왔지만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논란이 된 외력설에 대해서만큼은 "침몰 원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합의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문 위원장은 "항적을 보기 위해 군 측에 레이더 자료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군사 자료이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도 "잠수함이 그날 거기에서 항해를 했는지, 혹은 사고가 생겨 수리한 기록이 있는지 등은 없다고 국방부 답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위원들도 "선체의 손상 부위나 과회전된 핀 안전기 등 외력이 추정되는 부분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선조위는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해 선체 내부적 문제에 따른 '내인설'과 외력설을 배제하지 않은 '열린안'을 담은 두 개의 결론을 내놨다. 하지만 사참위는 '잠수함 충돌 등 외력에 의한 침몰 가능성에 대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위원회 차원의 단일 결론에 합의했다.

한편,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 관련 각각 8건의 권고와 참사 공통 권고 4건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 정부의 책임 인정 및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 실시 ▲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공소시효 연장 ▲ 피해 입증책임 기업으로 전환 ▲ 실질적 피해지원을 위한 지원법 개정 ▲ 조속한 피해판정 실시 ▲ 기업인권경영 제도화를 통한 기업 책임 강화 ▲ 국가 차원의 독성 감시를 위한 국가중독센터 도입 ▲ 화학물질 관리 및 관련 정보 소통·제공 체계 구축 등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 국가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 또는 자체감사 실시 ▲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 해양재난 수색구조체계 개선 ▲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개선 ▲ 재난피해자 인권침해 및 혐오표현 확산방지를 위한 개선 ▲ 선사 및 선원 안전운항능력 책임 강화 ▲ 여객선 등 선박 안전관리체계 개선 등이다.

사참위는 "양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업이 실시돼야 한다"면서 "중대 재난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또 재난피해자 알 권리 보장 및 정보제공·소통개선과 부처 간 안전 정보 소통 및 공유 활성화 체계 구축 등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사참위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3년 6개월 동안 활동하며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활동을 해왔다. 사참위 위원들의 임기 및 조사 활동은 10일 종료된다. 사참위는 오는 9월 1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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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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