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고위공직자 농지법 위반 철저히 수사·처벌하라"

등록 22.06.09 12:51l수정 22.06.09 12:51l유성호(hoyah35)

[오마이포토] 셜록, 참여연대 “고위공직자 농지법 위반 철저히 수사하라” ⓒ 유성호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참여연대, 주거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고위공직자와 가족의 농지법 위반 고발 및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LH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경자유전'의 원칙과 달리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농지를 취득하기가 너무나 쉬워, 투기행위에 누구나 가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며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 실시와 농지법 위반 및 투기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상시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셜록, 참여연대 “고위공직자 농지법 위한 철저히 수사하라”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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