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례 전라북도 전주의 시장은 민주당 계열의 몫이었다. 그런데 이걸 깨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사람이 있다. 바로 서윤근 정의당 전주시장 후보다. 서 후보는 정의당 소속으로 3선 전주 시의원을 지냈다.
서윤근 후보가 그리는 전주시는 어떤 모습일까?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지난 27일 전북 전주에 있는 선거 사무실에서 서윤근 후보를 만나 보았다. 다음은 서 후보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선거 운동 시작하신 지 1주일이 지났는데 어떠세요?
"3월 9일 대선이 있었잖아요. 전주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많죠, 대선 때 윤석열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지는 상황이 벌어지니 강경한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 화살을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에게 많이 (책임) 돌리는 경향성이 있었죠. 때문에 전주에서 정의당 자체에 대해 곱지 않은 눈길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바로 지방선거로 연결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비판받기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정의당 후보가 선거에 당연히 나와서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얻은 득표인 것만큼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선거를 시작하였고요.
지금 한 일주일 지났는데 그래도 대선의 시간이 지나서 대선의 후폭풍이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서윤근에 대해서 활동들을 지켜봐 왔던 많은 시민, 그리고 조금씩 서윤근을 몰랐던 분들도 서윤근의 정책이나 공약과 활동을 알게 되면서 분위기는 확연하게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시민들 만나면 뭐라고 하시나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죠. 흔하게 듣는 얘기는 '되지도 않을 선거를 더 고생하겠다', '당선 가능성이 유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윤근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도대체 찍을 만한 후보가 없었을 텐데 나와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변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정말 같이 한번 힘껏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격려해 주신 분도 계시고 좋은 얘기 많이 듣고 다니고 있습니다."
- 왜 서윤근을 찍어야 하나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독점 구조가 상당히 고착화된 곳이 전주잖아요. 이런 곳에서 세 번의 전주시의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서윤근이 시민들에게 인정받고 검증받은 준비된 후보라는 것이죠.
또 한쪽 측면으로 30년 지방자치 시작된 이후에 대부분의 단체장과 의원들이 민주당 일색으로 짜져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서 실제로 많은 시민이 문제의식을 갖고 새로운 대안 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 전북의 민주당 독점 정치의 가장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제가 의원 생활을 12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것을 중심으로 얘기해 보면 의회와 단체장이라고 하는 것이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맞추며 그 속에서 새로운 정책들도 발굴하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낸 안건도 토론 속에서 부결시키거나 인준해서 말 그대로 의회 민주주의 정치가 진행돼야 되는데 단체장도 민주당이고 지방의회 의원들도 90%가 민주당 의원들이다 보니 지방정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의 민주주의 자체가 제 기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복지 도시와 녹색 도시의 비전을 갖고 있어"
- 지금 민주당 우범기 후보와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가 나왔는데 두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우범기 후보가 문제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단 저만 보는 게 아니고 수많은 시민도 그렇고 또한 많은 언론에서도 그리고 또 민주당의 당내에서도 우범기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거 다 떠나 그분이 내놨던 정책 공약 보면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 어떤 게 그런가요?
"대표적인 것들이 부동산 개발업자가 대한방직 부지 매입해서 용도 변경하고 거기에 핵심적으로 3천 세대의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2천억에 매입했던 땅이 용도 변경만 하더라도 1조 이상 넘는 돈이 생겨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거기에 3천 세대 60층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도 또 엄청난 특혜죠.
지금 전주시에 고급 아파트를 필요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서민들의 공공임대 아파트가 필요한데 거기에 고급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건 서민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택 정책에 근거한 아파트가 아니라 외주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또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식의 특혜를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범기 후보는 이걸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비단 이것만이 아니고 주장하는 대부분이 말 그대로 옛날 이명박씨처럼 70년대 개발도상국 시절처럼 토목 중심의 공약을 계속 남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범기 후보가 시장이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전주시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전주의 정체성이 흐트러져 버리고 과거로 회귀할 수 있지 않겠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그럼 김경민 후보는 어떤가요?
"제가 봐서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후보죠. 즉 시장으로서 자질을 떠나서 시장으로서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당에서 내보낸 후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내놓는 정책이 거의 없습니다.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딱 하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종합경기장에다가 시청 옮기고 디지털 단지를 구축하겠다는 얘기 하는데 그것도 어떤 체계적인 근거 없이 갖다 붙인 공약 아니냐는 평가가 되는 것이죠."
- 민주당에 선거 브로커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전주 시민들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들이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전에는 브로커가 없었을까요? 그전에도 계속 존재하고 암약해 활동했던 브로커 문제가 이번에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죠.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브로커 문제가 이제 터졌는데 이것은 브로커에 의해서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고 또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면 사실상 묻지마 투표에 의해서 단체장이 되는 사이클이 지속됐다는 거죠."
- 우범기 후보도 자유롭지 않은 거잖아요?
"제가 녹취록을 봤는데 우범기 후보가 브로커에게 '내가 혈서라도 쓰겠다. 그러니 나를 도와달라'는 부분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범기 후보가 브로커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서 손을 잡으려고 했던 정황 그리고 또 녹취록에는 그 브로커가 지금 건설회사들 몇 개 건설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민주당 시장 후보에게 건네려고 했던 정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범기 후보가 가장 핵심적으로 녹취록에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아마 감옥에 가거나 시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후보님의 대표 공약은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 핵심적으로 방향상으로 북유럽식 복지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전주시가 만들어 가겠다는 거와 기후 위기 상황에서 녹색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녹색 전환은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하나의 강력한 공공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나 녹색 산업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화, 녹색 교통, 그래서 크게 양쪽으로 복지 도시와 녹색 도시의 비전을 갖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주 시내버스 무상 교통 그다음에 지역 공공은행 그다음에 녹색 기본 소득 정도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 북유럽식 복지 도시는 어떤 건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여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 아이는 내가 키우고 네 아이는 네가 키우는 것이 미국식 자유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북유럽식 사민주의 복지 도시 복지라면 우리 사회가 함께 우리 자원을 모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 쓰자는 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는 표현을 썼는데 전주의 모든 아이와 노동자, 노인은 전주시가 가진 자원을 통해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설계하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자는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하나의 구축 사업들은 앞으로 풀어내야겠죠."
"전주시청 이전? 현재 시청사에 증축하면 돼"
- 앞서 시내버스 무료화 얘기하셨는데 가능한가요?
"지금 전주시가 연간 약 500억 정도 세금으로 5개 시내버스에 지원하고 있어요. 현재에도 적지 않은 돈이죠. 법상으로 지자체가 대중교통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개 버스 회사에서 작년 기준으로 약 390억 정도가 운송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390억만 추가로 전주시가 책임을 진다면 전면적으로 모든 시민이 무상으로 시내버스를 탈 수 있게 되는 거죠. 전주에서 390억은 어떻게 보면 큰돈이 아닙니다."
- 그러나 다른 데 들어가야 할 돈을 가져오는 것 아닌가요?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는 것이 정치인데 불필요한 토목 예산이나 불필요한 민간 보조 예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 돈을 축소하고 여기로 끌고 와야 되는 것이죠."
- 지금 전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그건 짧게 말씀드릴게요. 전주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새로운 정책 새로운 의제를 만들어서 질적 변화를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고착화되어 버린 민주당 1당 독점 정치 구조에서 뭔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정책 의제들이 생산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 1당 독점 정치 구조를 혁파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종합경기장 개발도 전주시의 큰 문제 아닌가요?
"시의원 활동 속에서 수없이 얘기해 왔는데 거기를 지금 롯데쇼핑하고 협약해서 부지의 약 30%를 대규모 쇼핑몰을 짓게 하고 그다음에 롯데호텔을 짓게 하겠고 그 반대급부로 컨벤션센터 하나를 롯데가 만들어서 기부 채납 하겠다는 정도인데 그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우선적으로는 롯데 쇼핑몰이 전주시의 가장 핵심적인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들어서는 것 자체가 문제죠. 왜냐하면 지역 상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거기 법인이 전주로 들어서는 게 아니잖아요. 롯데 법인은 서울에 있는 것이고 또 그 윗선에는 일본이 있단 말이죠. 롯데쇼핑도 많은 일본 지분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주에 새로 롯데 쇼핑몰이 생겼다고 한다면 거기서 발생되는 매출은 전주에 환원되는 게 아니고 본사로 가고 일본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 전주시의 상권이 대단히 흔들릴 수 있어서 이거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전에 이 롯데와의 협약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롯데와 협약을 김승수 시장이 어떻게 했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하려는 기업이 10% 이상의 외국인 투자받고 있으면 많은 혜택을 받게 돼요.
지방 정부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세제 혜택도 있고 그런데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근거로 해서 롯데와 새로운 협약을 맺겠다고 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되면 현재 시장은 그 땅을 완전히 넘기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땅 우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외부인 투자 촉진법에 근거하면 임대하지만, 그 임대 기간이 거의 100년에 가까워요.
100년 뒤에 우리 누구도 살아야 될 사람도 없지만 지금 99년을 그것도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다는 게 뭘까요. 불평등하고 문제가 큰 이러한 현재 협약을 하겠다는 거죠. 협약 자체가 우선적으로는 동의될 수 없는 협약이 있고 그 협약은 해지돼야 된다게 제 입장이죠. 그리고 거기는 시민들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녹색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시청 이전 문제도 나오던데.
"시청 이전은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 자꾸 옮기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청 이전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현재 시청사가 좁아요. 그러니까 시청 주변에 있는 대형 건물 임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 비용이 1년에 몇십억씩 임차이에요. 때문에 아예 다른 데로 옮겨서 새로 짓자 이런 주장을 하는 후보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에 있는 시청사에 증축하면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