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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위해 대기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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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친인척 비리를 감찰해온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해당 수사는 검찰에 맡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법무부에 인사검증을 맡긴 것도 모자라 가족수사마저 은폐할 수 있도록 '한동훈 권력 몰아주기'를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부와 검찰이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기능에 이어 특별감찰관 권력까지 한손에 쥐게 됐다"며 "겉으로는 '특별감찰관실 폐지'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법무부·검찰에 귀속시키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감찰관이 폐지되면 대통령 배우자 등에 대한 수사도 마음만 먹으면 검찰이 뭉갤 수 있다"며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증권한에, 대통령 배우자 수사 뭉갤 권한까지 법무부·검찰에 몰아주는 꼴"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쯤되면 한 장관에게 '소통령'이 아니라 '밀실의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이 더 어울린다는 말이 공직사회 도처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며 "'권력 분산'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말을 신뢰하는 공직자는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장 인사관리단만 해도 검사, 검찰 수사관이 파견 나왔다가 검찰로 돌아가는데 이들이 주요 인사들의 정보를 수집했다가 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며 "윤 정부의 오만함,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의원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민정수석실 폐지에 이어 특별감찰관의 부재는 김건희 여사와 가족에 대해 감히 감찰도, 수사도 하지 말라는 윤 대통령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은 지금까지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 가담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수사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는 한 장관의 말에 무색함을 느낀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은) 역대 민정수석실이 괜한 비위나 캐고 다니는 첩보조직처럼 비하하며 폐지했다. 사실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매우 중요한 임무로 한다"며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대통령 측근의 비위는 방치된 채 만연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특별감찰관 임명은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다"며 "상식과 공약까지 뒤집으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은 가족 비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취재진의 관련질문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 사정 컨트롤타워 기능 폐지 등으로 여건이 이전 정권과 크게 달라졌다"며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답했다. 두루뭉술한 답변에 '폐지냐,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폐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을 포함하여 새로운 방식을, 효율적인 방식을 구상 중"이라고 부연했다.